野 단독 세제개편안 발표…中企에 직접 돈 푼다

-정부 오는 6일 2015년 세제개편안 발표 예정
-야당, 독자적인 세제개편안 발표하며 맞불…정부안 대부분 반대
-中企 신규 고용에 1000만원 지원, 직접 중소기업에 돈 풀어 경기 부양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김인원 기자]정부가 오는 6일 201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관련 내용을 비판하며 단독으로 '2015 야당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소득중심성장·경제민주화·부자감세 철회' 중심의 세제개편안을 독자적으로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 지원세제로 큰 골격은 최경환 경제팀이 추진 중인 세제개편안과 동일하다. 하지만 가계소득 증대 방법엔 차이가 있다. 최경환 경제팀이 기업들의 투자 과실이 중소기업과 가계로 확산돼 소비와 투자가 늘고 세수확대로 이어지는 '분수효과'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중소기업과 가계에 바로 돈을 뿌려 경기가 부양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에 따라 야당은 최경환 경제팀의 '가계소득 증대 3대 세제 패키지'를 모두 반대한다. 대주주들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부자감세 2탄이라고 보고 있으며, 주민세·담배세·주세 인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내유보금 과세인 '기업소득환류세제'도 지난 해까지 야당이 추진한 안이지만 인센티브가 또 다른 재벌 특혜를 준다고 보고 있다.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마련해 당론으로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기업투자 유보 방법을 반대하는 대신 야당이 내놓은 해결책은 법인세 감세 철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지난 2009년 25%에서 22%로 내린 법인세를 다시 인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업투자 유도를 위해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내렸지만 (절감된 세금이) 투자보다는 사내유보금으로 쌓여가는 상황"이라며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아울러 경기 부양책으로 중소기업에 직접 돈을 푸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기업들에게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을 줘도 서민들에게 과실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고용창출 중소기업에게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신규 고용인원 당 1000만원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수인력에 대한 중소기업 유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 지원을 위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연장한다.

실질임금 인상을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층까지 근로장려세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평균소득 이하 개인에게 기본공제액 인상을 지원하고 매월 원천징수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근로자 임금을 증가시킨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20%를 세액 공제하는 법안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 밖에 생활비 절감을 위해 통신비 특별세액공제 신설, 금융소득 선택적 분리과세 제도, 임대사업자가 매입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도도 새로 만들 전망이다.

최경환 경제팀도 추진 예정인 가업승계 지원 확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일몰 연장 등은 야당의 세제개편안에도 포함됐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