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ㆍ군인연금 개혁, 더 미루지 말라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보다 많다는 거야 알고 있었지만 그 차이가 월 100만원을 훌쩍 넘어선다는 사실은 어제 비로소 확인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에겐 지난해 1인당 월평균 207만5745원, 퇴직 군인에겐 214만9721원꼴로 지급됐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84만원)의 2.5배다. 군인연금의 경우 대령 330만원, 중장 430만원 등 계급에 따라 수령액이 가파르게 올라간다.

국토방위와 나랏일에 헌신한 군인과 공무원의 노고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다. 그래도 개별 공적연금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다. 재정이 고갈돼 국민 세금으로 보조를 받으며 일반 국민연금의 몇 배에 이르는 연금을 지급해선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기금이 바닥났다. 지난해 1조9982억원 등 총 12조2265억원의 국고 보조를 받았다. 1973년부터 기금이 고갈된 군인연금은 40년 넘게 국민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워왔다. 지난해 보전금이 1조3691억원, 국고보전비율이 50.5%로 지급액의 절반을 국민 세금으로 채워준 꼴이다. 더구나 고위 공무원과 군인 출신 가운데에는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연금을 받으며 공기업이나 출자ㆍ출연기관에 재취업해 상당액의 연봉을 받는 경우가 2만여명에 이른다. 재산과 소득이 많은 공무원ㆍ군인 퇴직자의 연금 지급액 삭감을 시발점으로 공적연금을 대수술해야 한다.

공적연금 개혁 작업을 관련 부처에 맡겨선 언제 이뤄질지, 제대로 해낼지 의문이다. 군인연금 개혁은 반문명적 가혹행위를 근절하는 병영문화 개선과 함께 군에 맡겨선 안 될 시급한 개혁 과제다. 실세로 알려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서 국가 백년대계와 재정 건전성 확립 차원에서 진두지휘하라.

수급 대상의 저항이 만만찮을 공적연금 개혁이야말로 정권 초기 힘이 있을 때 해야 한다. 마침 정치일정상 2016년 총선까지 20개월 정도 선거가 없다. 지금이 공적연금을 손댈 수 있는 적기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최우선 과제로 강력 추진하기 바란다. 비정상의 정상화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