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초 41조원 내외의 경기부양 집행 규모를 공기업 여윳돈 5조원을 추가해 46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새 경제팀은 내수활성화를 위해 중국인 비자발급요건 완화를 포함한 서비스업 활성화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코레일 등 주요 공공기관들은 올 들어 환율하락으로 에너지수입비용이 줄고 외화공사채 부가이익이 발생하면서 대략 5조8000억원가량의 환차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 중 8000억원은 유보시키되 나머지 5조원은 발전소 건설과 안전시설 투자 등에 투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하반기 중에 집행을 완료키로 한 재정, 금융상 지원 규모도 26조원 내외에서 30조원 내외로 늘어나게 됐다.
최 부총리는 전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기존 41조원에 추가로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환율 하락 등으로 생긴 여유자금 5조원을 추가로 더 공급을 함으로써 한 46조원 정도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기를 확실하게 이번에 하반기 중에 반등을 시켜놓겠다"고 말했다. 가계 소득 증대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되 한꺼번에 올릴 경우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을 정해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그만하면 됐다 할 때까지 아주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해결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체감도 높은 규제개혁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와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중국인 비자발급 완화를 포함한 유망서비스 활성화 대책을 이달 중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방안에 따르면 연간 400만명 수준인 '요우커(遊客·중국인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해 복수비자 발급 대상과 유효기간을 확대하고 환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간병인도 의료관광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영종도는 카지노를 포함해 레저와 엔터테인먼트, 송도는 의료와 교육, 제주도는 레저, 엔터테인먼트, 의료 등을 아우르는 복합리조트로 구상 중이다.
외국인이 많이 찾는 서울과 제주도 이외의 지역 관광거점을 육성하고자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해법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제주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외 병원 소속 의사 비율과 병원장·이사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료법인이 메디텔 등 부대사업 목적의 자법인을 설립하는 실제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규제 병목을 해소하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교육 분야에선 우수한 글로벌 교육기관을 유치하고자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 시스템 등을 활용해 금융사들이 담보 대출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기술금융이 활성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식시장의 가격 제한폭인 15%를 폐지하거나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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