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금연 성공 주민들에게 30만원 상당 지급

과태료 재원으로 금연 성공 주민에게 최대 3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 지원... 지난 5월 29일 지역내 버스정류소 567개소 모두 금연구역 지정·고시 ...8월1일 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전국 최초로 금연에 성공한 구민에게 3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어 화제다.

종전 금연 정책이 단속 위주었는데 노원구가 획기적으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한 것이어 눈길을 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

재원은 도로 등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때 내는 과태료 수입이다.

노원구는 구민들의 흡연율을 낮추고 비흡연 구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키 위한 환경을 다각적으로 조성하는 ‘금연도시 노원’ 프로젝트를 8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13년 기준 노원구의 남자 흡연율은 40.7%로, 노원구 성인남성 흡연율을 2018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29%대로 떨어뜨리기 위한 방책이다.

이를 위해 구는 전국 최초로 금연에 성공한 구민에게 3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미국 GE산하 전역 85개 사업장에서 1년간 878명을 대상으로 금연 성공률에 대해 연구한 결과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금연그룹이 금연 프로그램만 제공된 그룹에 비해 금연 성공률이 5%에서 14.7%로 향상됐다.

또 1년 6개월 간 금연 성공률도 3.6%에서 9.34%로 향상된 것에 착안한 것으로 이는 그동안 금연정책이 주로 단속위주의 과태료 부과에 주안점을 둔 것과 달리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재원으로 해 금연에 성공한 구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새로운 시도다.

지난 4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 과태료 부과로 인한 세입금을 금연 성공자에게 지원금으로 환원(보상)한다는 내용의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가 구 의회를 통과함으로써 인센티브 제공 재원을 마련했다.

또 금연 결심 구민들에게 금연클리닉 접근도를 높이고 금연율 향상을 위해 구청 보건소 금연클리닉 센터에 금연상담사 4명을, 노원구 보건지소 내 금연클리닉 센터에 2명 등 총 6명을 충원·배치했다.

세부 인센티브 내용은 ▲금연클리닉센터에 8월 1일부터 금연등록한 자로 1년간 금연에 성공하면 10만원 ▲1년 6개월간 금연에 성공할 경우 10만원 상당의 노원문화예술회관과 지역내 영화관의 관람권을 지급한다.

또 2년 동안 금연에 성공할 경우 1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준다.

다만 주민등록상 노원구민에 한해 금연등록 후 성공판정 시 생애 중 1번만 지급한다.

클리닉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 또는 방문으로 사전예약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구는 지역내 모든 버스정류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사전 계도활동을 거친 후 8월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구민의 흡연율을 낮추고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2011년 11월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특화거리 ▲가스충전소 및 주요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다음해 3월에는 시행규칙을 제정해 지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명시했다.

구가 지난 5월29일 지정·고시한 버스정류소 금연구역은 ▲상계동 198개소 ▲월계동 117개소 ▲공릉동114개소 ▲중계동 77개소 ▲하계동 61개소 등 총 567개소로, 버스정류소 승차대로부터 10m 이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

구는 이달 말까지 흡연단속 사전 계도와 함께 버스정류소 승차대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부착, 금연구역 지정 안내 현수막 게시, 버스정류소 운행 버스 내 전광판 등에 주민홍보를 한다.

또 흡연 단속직원을 5명까지 충원해 단속 전담반을 구성해 8월부터는 위 경계지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확행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이와 함께 2012년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한 데 이어 올 연말에는 학교 정화구역, 특화 거리 등을 금연 구역으로 확대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지난 해 1년간 노원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금연 성공자에 대해 복지포인트 500포인트(1포인트: 1000원)를 상금으로 걸고 금연클리닉을 운영한 결과 참여자 63명 중 38명인 60.3%가 금연에 성공했다.

김성환 구청장은 “정부에서는 국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빠르면 올 연말 즈음 담뱃값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금연정책은 단속위주로만 그쳐 그 실효성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면서 “이에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금연사업팀을 신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까지 설치해 비로소 지역 주민의 흡연율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도 크게 줄어드는 일명 금연도시 노원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고 말했다.

이어 “금연 프로젝트 사업을 원활히 진행해 지역 주민의 건강도 보살피고, 의료비 지출 등 사회적 비용도 감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