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500억＄ 배상금 폭탄 맞았다

[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러시아 정부가 과거 민간 석유회사 유코스의 전 주주들에게 500억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4대국의 러시아에 대한 신규 제재 논의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고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PCA는 이날 러시아 정부가 유코스를 강제 수용한 결과 손해를 본 주주에게 500억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500억달러는 PCA 배상액으로는 사상 최고 금액이다.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 전 유코스 회장 측은 “러시아 정부가 유코스를 부도나게 한 뒤 정치적 목적에서 국유 기업에 팔았다는 것을 재판소가 확인했다”며 판결을 환영했다. 이 재판은 이날 판결이 나오기까지 10년 가까이 진행됐다. 러시아 정부는 상소할 뜻을 밝혔다.

러시아 최대 부호였던 호도르코프스키 전 회장은 2003년 사기와 탈세 혐의로 체포돼 2005년 5월 8년형을 선고받았다. 유코스는 330억 달러의 ‘세금폭탄’을 맞고 2006년 파산했고 자산 대부분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이 경영하는 로스네프트로 넘어갔다.

로스네프트는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재무부는 이달 중순 로스네프트와 가즈프롬뱅크 등이 미국에서 만기 90일이 넘는 회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고 밝혔다.

이날 독일ㆍ영국ㆍ프랑스ㆍ이탈리아 등 EU 4대국과 미국의 정상은 통화회의를 하고 EU가 제재를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EU 제재 법률의 초안에 따르면 유럽의 개인과 기업은 러시아 정부가 50% 넘게 지분을 보유한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ㆍ주식에 투자하거나 자문하지 못한다. 또 심해 에너지 시추, 극지방 탐사, 셰일 오일 프로젝트에 필요한 고도의 기술을 러시아에 제공할 수 없다. 아울러 무기수출이 금지된다. EU 대사들은 이런 내용의 초안을 29일 브뤼셀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토니 블링큰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정상 간 통화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EU가 이번 주에 러시아 경제 핵심 분야에 대한 제재를 포함해 신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또한 우크라이나 위기를 완화할 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대통령실도 “(미국과 유럽 4개국 정상이) 러시아에 신규 제재를 취할 뜻이 있다고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블랙박스가 영국에서 해독 중인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MH17편이 미사일 파편에 맞은 뒤 급격한 감압으로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친 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발사한 부크 미사일(SA-11)이 여객기를 격추했다는 기존 주장을 새롭게 되풀이한 것이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