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정책방향]통화ㆍ금융정책 통해 中企 지원 확대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정부는 하반기 통화ㆍ금융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 대출을 적극 운용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24일 한국은행은 성장잠재력 확충 및 경기회복 지원 등을 위해 금융중개지원 대출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 총 한도를 3조원 증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간 한도도 조정된다.

금융중개지원 대출(옛 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신용대출 수단이다. 한국은행은 중소기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차원에서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이를 위해 총 한도를 3조원 늘리기로 했다. 금융중개지원 대출의 한도는 지난 6월말 총 12조원이었다. 이를 오는 9월 이후 15조원으로 확대하는 셈이다.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여행업, 운수업 등 세월호 사고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소재 경기부진업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프로그램 간 한도 조정도 실시된다. 금융중개지원 대출은 무역금융지원, 신용대출지원, 영세자영업자지원, 기술형창업지원, 지방중소기업지원 등 5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에 설비투자지원이 추가됐다. 여기서 프로그램 간 한도 조정은 경기부진업종을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추가하고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 한도 1조원을 가져다 쓰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한은은 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도입 이후 1년간 취급된 신규대출만을 지원 대상으로 정해 실질적인 설비투자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최근의 내수위축 등 경기회복세 둔화에 대응해 지원효과가 향후 1년간 집중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 것이다. 다만 경기부진업종 지원의 경우 재대출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설비투자와 관련성이 크지 않은 일부 업종은 제외하는 한편 지원기간을 장기(최대 5년 예정)로 설정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설비투자자금 공급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시중 유동성이 설비투자재원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및 지방소재 경기부진업종 등으로 보다 많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책금융기관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올해 계획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는 당초 181조9000억원에서 10조원 증가한 191조9000억원으로 정책금융을 늘려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