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정책방향]통화ㆍ금융정책 통해 中企 지원 확대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정부는 하반기 통화ㆍ금융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 대출을 적극 운용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24일 한국은행은 성장잠재력 확충 및 경기회복 지원 등을 위해 금융중개지원 대출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 총 한도를 3조원 증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간 한도도 조정된다.

금융중개지원 대출(옛 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신용대출 수단이다. 한국은행은 중소기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차원에서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이를 위해 총 한도를 3조원 늘리기로 했다. 금융중개지원 대출의 한도는 지난 6월말 총 12조원이었다. 이를 오는 9월 이후 15조원으로 확대하는 셈이다.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여행업, 운수업 등 세월호 사고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소재 경기부진업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프로그램 간 한도 조정도 실시된다. 금융중개지원 대출은 무역금융지원, 신용대출지원, 영세자영업자지원, 기술형창업지원, 지방중소기업지원 등 5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에 설비투자지원이 추가됐다. 여기서 프로그램 간 한도 조정은 경기부진업종을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추가하고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 한도 1조원을 가져다 쓰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한은은 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도입 이후 1년간 취급된 신규대출만을 지원 대상으로 정해 실질적인 설비투자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최근의 내수위축 등 경기회복세 둔화에 대응해 지원효과가 향후 1년간 집중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 것이다. 다만 경기부진업종 지원의 경우 재대출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설비투자와 관련성이 크지 않은 일부 업종은 제외하는 한편 지원기간을 장기(최대 5년 예정)로 설정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설비투자자금 공급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