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 이대로 가다간 일본 잃어버린 20년 답습"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한국 경제가 현상유지한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최근에는 미약한 회복세마저 주춤하면서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는 것 아닌가 우려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새 경제팀은 기존 관행적이고 도식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과감하고 공격적인 정책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일신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미래의 잠재리스크로만 여겨왔던 가계부채와 고령화는 더 이상 미래의 위험요소가 아니다"면서 "내수 부진을 타개하면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고 경제혁신을 성공시켜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는 내수 활성화로 대규모 거시정책 패키지를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혁신을 위해선 규제혁신과 서비스산업 육성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를 하반기에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년 예산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위축된 경제 흐름을 반전시키고 기존 긴축적인 축소균형을 확대균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과감한 재정정책을 펼치도록 하겠다"면서 "당장의 재정건전성 보다 중기적 관점에서 건전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하는 범위에서 지출 규모를 늘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 "당장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한이 있더라도 경제를 살려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로 가야 한다"면서 "내년 예산에는 안전, 농업 대책 관련 예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 등에서 예산규모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