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12차 협상, 서비스·투자 자유화 합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서비스ㆍ투자 자유화 방식과 관련해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한중 FTA 12차 협상에서 상품, 서비스ㆍ투자, 규범ㆍ협력 등 3분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가운데 서비스ㆍ투자 분야는 지금까지 가장 큰 쟁점이었던 자유화방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등 협상에 진전을 보였다.

서비스 분야에서 양측은 협정 발효 시 포지티브 방식의 협정문과 양허를 채택하되 일정 기간 내 후속 협상을 통해 네거티브 방식의 협정문과 유보로 전환키로 합의했다. 그동안 우리는 미개방 분야만 제시하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중국은 개방 분야를 제시하는 포지티브 자유화 방식을 주장해왔다. 양측은 후속협상에서 세부 논의를 갖기로 했다.

투자 분야에서 우리 측은 그동안 투자 자유화를 반영하자는 입장이었고 중국은 투자 보호만 포함하자는 엇갈린 입장이었으나 새로운 절충안에 합의했다.

절충안에는 협정 발효 시 투자 자유화 요소에 대한 기설정의제와 투자 보호 관련 규정으로 구성된 협정문을 채택하고, 후속 협상을 통해 투자자유화 요소를 포함한 협정문과 네거티브 방식의 투자 유보 리스트를 작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 규범ㆍ협력 분야 협상에서 경쟁, 전자상거래 챕터 협정문에 완전 합의하고, 환경 챕터는 실질적인 진전을 가졌다. 또 통관절차나 경제협력, 정부조달 등 분야에서는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고 산업부 측은 설명했다.

양국 대표단은 다음 협상을 오는 9월 중국에서 열기로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