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중심의 국가R&D 투자 효율성 제고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기술적 관점에서 점검하는 '2014년도 하반기 기술성 평가'를 실시한다.
기술성 평가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인 건설, R&D, 정보화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사전절차로, ‘적합’으로 판정된 사업에 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기술성 평가 대상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신규 연구개발(R&D)사업 중 총사업비에서 연구시설·장비 구축비의 비중이 30% 미만인 사업이며, 이번 대상은 총 10개로 미래부 3개(복지부 공동1개 포함), 산업부 5개, 환경부 1개, 국토부 1개다.
이번 평가는 각 부처의 대상 사업별 설명회를 시작으로, 2개월 간 기술분야별 실무평가와 자문위원회의 검토 등을 거쳐 진행되며 평가결과는 9월중에 기획재정부 및 해당 부처에 통보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국가R&D 투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원확보 및 투자계획 점검 등 '예비검토제'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정기조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의 실현’에 부합하고 ‘과학기술 및 ICT 기본역량을 강화’하는 사업 등을 우대할 계획이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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