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세월호특별법 막판 진통…7월 국회 소집하나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7일 여야는 세월호특별법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날짜인 16일을 하루 넘긴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합의를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좀처럼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법안 처리는 불투명하다. 만일 이날 합의가 불발될 경우 여야는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여야 지도부가 전날 오후 세월호특별법 담판회동을 가진 데 이어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TF)'가 밤샘협상을 진행했지만 협상을 타결 짓지 못했다. TF는 이날 오후에도 막판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특별법의 핵심쟁점은 세월호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실질적인 진상규명과 원활한 조사를 위해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정략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특임검사를 임명하거나 특검을 도입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조사위원회의 구성 방식에 있어서도 새누리당은 3부요인(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과 유가족의 추천에 따른 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새정치연합은 여야와 유가족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TF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극적인 타결은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수사권 부여 문제나 조사위 구성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이뤄지면 오늘 밤 늦게라도 통과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 문제가 쉽게 합의되기 쉬운 여건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16일까지 처리하겠다는 원래의 합의가 좀 무리였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형사사법 체계와 관련된 예외를 인정하는 그런 법을 만드는 데 상당한 고민이 없을 수가 없다. 그걸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자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 또한 의견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TF 소속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은 현재 협상상황에 대해 "의견 접근이 아니라 의견의 망라다. 이쪽 안과 저쪽 안의 나열을 해 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의원은 "이제는 결단을 내리면 바로 법안을 만들어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 회부해 통과시킬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돼 있다"면서 "시간의 문제기 아니라 의지와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여야 지도부가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지난 세월호특별법 담판회동에서 양당 지도부는 타결을 위해 조속히 다시 만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여야는 이날 합의가 안 될 경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 합의가 가능한 한 오늘 되기를 바란다"면서 "혹시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7월 임시국회를 야당과 공동으로 소집 요구할 생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원포인트 국회를 소집을 해서 세월호 참사 100일째가 되는 7월24일 이전에는 세월호특별법을 통과시켜야 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