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규제 완화보다는 소비 회복 기대 <하나대투證>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하나대투증권은 최근 정부의 내수 활성화 및 규제 완화 논의가 대형마트의 강제휴무 철폐·완화까지 이어지리란 일각의 기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보다는 내국인 면세한도 완화에 따른 실적 개선을 기대하라는 설명이다.

우선 유럽 등 해외에서도 휴일 휴무 규제가 존재한다. 박종대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한국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유럽은 노동자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지만, 선진국 사례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철폐의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속적인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으로의 소비 이전이 전무한 수준은 아니다. 박 연구원은 연구 “일부 연구 자료에서 재래시장으로 이전하는 비율은 크지 않고, 소비를 아예 줄이는 비율이 더 크다고 말하고 있지만, 어차피 이 규제는 경제적 효율성이 아닌 상생과 경제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었다”면서 “재래시장으로 이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철폐하기란 그 역풍을 생각하면 쉽지 않다”고 짚었다.

한국 정부가 이전까지 유통업에 대해 대체로 호의적이지 않았던 점도 고려요소다. 박 연구원은 “유통업 규제는 대체로 물가 안정과 중소 제조업체들에 대한 지원과 궤를 같이 한다”면서 “유통에 의한 고용 확대 보다는 제조업의 임금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고 이는 물가 안정 정책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유통업에 대한 규제 강화는 고용 확대 측면에서 부정적이지만, 한국은 수출 비중이 50%가 넘고 수출이 모든 경기 회복의 시발점이라는 점을 떠올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연구원은 “병행수입과 온라인 소비 확대(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지원 정책의 여러 목적 가운데 핵심은 물가 안정”이라면서 “재래시장은 분명히 대형마트보다 가격이 싸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996년에 정해진 내국인 면세한도 400달러가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 연구원은 “정책 간담회 의제 역시 상승폭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한다”면서 “현재 수준은 그간 1인당 GDP 2배 증가, 해외여행 보편화 내지 주변국과 비교해도 개선 여지가 많다”고 짚었다.

하나대투증권에 따르면 호텔신라 면세점 매출에서 내국인 비중 30% 등을 감안하면 내국인 면세한도가 600달러까지 상향조정될 경우 매출액은 13%, 영업이익은 14~28% 증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