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검증 꼬이게 하는 '5대 리스크'

"낙마참사, 내 탓이오" 아무도 그말 안했지만…
대통령·야당·여당·언론·후보자 5대 리스크
그들은 어떻게 검증을 꼬이게 하는가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장준우 기자, 손선희 기자]

◆대통령 리스크

능력·전문성 뛰어나도 정치비전·충성도 점수 낮으면 朴대통령 '수첩인사'에서는 X표
　
박근혜 대통령은 '수첩 공주'로 불리기도 한다. 평소 메모가 몸에 밴 박 대통령의 수첩에 적힌 인물이어야만 고위 공직에 진출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수첩 인사'다. 베일에 싸인 박 대통령의 수첩에는 그와 정치 비전을 공유한 인물, 혹은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은 인물에 대한 평이 적혀 있다는 이야기가 정설이다. 반대로 어떤 사람에 대해선 충성심이 불투명해 중용 불가하다는 엑스(X) 표시가 돼 있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대통령이 어떤 인물을 고위직에 앉힐 지 고민할 때에는 두 가지 기준을 빼놓을 수 없다. 현장 경험에서 우러난 전문성은 물론이고 여기에 대통령의 정치적ㆍ정책적 비전을 잘 이해하고 시의적절하게 실현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개인의 능력과 자질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비전을 공유하지 못하고 충성심이 의심받는다면 대통령의 러브콜을 받기는 어렵다.

선거를 함께 뛰었던 정치적 동지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서도 함께 하는 경우가 많다. 정권마다 불거진 '코드 인사' 논란에도 충성심이 검증된 지지 세력을 측근에 두는 것은 대통령 입장에선 당연한 선택이다. 이들을 통해 관료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대표적 사례가 최경환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한 것이다.

◆야당 리스크

후보자 실력 테스트보다 일단 의혹 제기…낙마 아니면 최소한 與·대통령 흠집 효과
　
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공격수'다. 후보자의 '실력 테스트'가 공격의 키워드가 돼야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각종 의혹을 제기해 낙마시키는 것이 일차적 목표다. 후보자 낙마는 대통령의 '인사 실패'로 이어진다. 최근 안대희ㆍ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연쇄 낙마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동력에 엄청난 타격을 줬다. 대통령 지지율도 크게 떨어졌다. 후보자를 낙마시키지 못하더라도 후보자를 흠집내는 것은 곧 집권여당의 상처가 된다. 야당으로서는 여러 의혹들을 제기함으로써 이미 챙길 건 다 챙긴 셈이다. 정권 교체가 정치적 목표인 야당으로서는 여당과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인사청문회인 셈이다.

특히 여당 성향이 짙은 후보자라면 공격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이 과정에서 '청문회 스타', '저격수'로 불리는 야당 의원이 떠오르기도 한다. 2006년 9월 첫 여성 헌법 기관장 탄생으로 기대를 모았던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당시 열린우리당과 분당해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조순형 의원에 의해 낙마했다.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는 헌법조상을 근거로 전 후보자에 대한 편법지명 문제를 지적하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지명철회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여당 리스크

우선 방어부터…득 보다 실 많거나 여론 안 좋으면 야당보다 되레 거세게 몰아 붙여　
9일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논문표절 의혹 등으로 야당의 집중포화를 받자, 여당 의원들은 후보자 감싸기에 몰두했다.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은 "인사청문 제도의 문제로 인해 김 후보자가 살아온 모습과 다르게 '자격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퍼졌다"면서 "후보자가 의혹에 대해 해명하지 않다보니 언론의 왜곡이 커졌다"며 옹호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후보자가 왜곡된 정보로 덫에 걸려있다"며 "야당의원이 인격적 모독을 하더라도 그 덫에서 나오는 건 후보자의 몫"이라며 차분한 소명을 요구했다.

여당은 '수비수'다. 대통령이 내정한 후보자를 가능한 보호하고 지지해야 한다.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수행과 정권재창출을 위해 대통령이 원하는 내각을 구성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수비만 할 수는 없다.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의 낙마가 이에 해당한다.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은 발언으로 물의를 빚자 여당내에서 문 전 후보자에 대한 사퇴론이 불거졌다. 후보 지키기가 여당은 물론 대통령에게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책기조 확인을 위해 야당보다 더 거세게 몰아부칠 때도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여당 의원들이 규제완화와 서비스업 진흥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한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언론 리스크

언론에서 후보군 내놓으면 청와대에서도 검토…여론몰이 앞장·부정적 측면 부각으로 '한건 올리기'
공직자 인사검증에서 언론의 영향력은 막대하다. 대통령이 후보자를 내정하기 전부터 하마평을 통해 유력한 후보군을 만들어낸다.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염두에 두지 않은 인물도 언론에서 후보군에 집어넣으면 이들을 다시 검토한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얘기다. 마땅한 후보자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해달라"는 말을 언론에 대놓고 하기도 한다.

검증과정에서도 언론의 보도방향에 따라 후보자의 운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언론의 프라이밍 효과(언론이 특정 이슈에만 주목해 유권자의 선택 기준을 바꾸게 하는 것)가 인사검증과정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후보자의 부정적 측면을 집중 보도하면 여론은 자연스레 그쪽으로 흐르게 된다. '마녀사냥'이나 '여론몰이'라는 부정적인 말도 이같은 배경에서 만들어졌다.

언론검증의 부정적인 측면만 볼 수는 없다. 다양한 시각에서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해야 하고, 그 역할에 언론은 충실해야 한다.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된 직후 언론이 "식민지배는 하나님의 뜻" 등 특정 발언을 보도했고, 그의 강연과 칼럼에 언론들이 집중 취재를 벌였다. 문 전 후보자는 강연 전체의 맥락을 빼고 보도해 본뜻이 왜곡됐다고 강하게 반박했지만, 인사청문회에 들어서지 못한 채 자진사퇴했다.

◆후보자 리스크

인터넷 행적·동영상 자료 등 접근 자유로워…능력 있어도 '먼지털이' 불안에 사양도
　
"KBS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청와대 업무보고 도중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교회강연 발언을 사전에 알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김 실장은 "많은 후보의 사사로운 발언이나 강연 같은 것을 모두 다 밝혀서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실토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변수 가운데 또 하나는 바로 후보자 자신에게 있다. 앞서 낙마한 안대희 전 국무총리 후보자와 달리 문 전 후보자에게는 청와대가 예상하지 못한 돌발변수가 터져나왔다. 문 전 후보자의 역사관은 전체 강연이나 칼럼의 맥락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정서와 동떨어져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문 전 후보자가 위안부 발언에 대해 사과하는 과정에서 '앉아서 머리 숙이기'를 보여준 것도 치명적이었다.

청와대가 후보자로부터 받는 사전인사검증을 위해 체크리스트에 후보자 스스로 거짓 기재를 한다면 당장 밝혀내기 힘든 부분이 있다. 체크리스트의 애매모호한 질문이 거짓말을 유도할 수도 있다. 예컨대 '논문표절로 논란이 된 적이 있느냐'는 질문과 '논문표절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은 확연히 다르다. 표절은 했지만 논란이 되지 않았다면 사전검증을 통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