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前 기재부 장관 "지나친 정치주도 국정운영, 꼭 부작용 잉태"

행정포커스 인터뷰서 "택시기사, 청와대 국회 가자면 달갑지 않은 표정…그게 민심의 척도"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정시스템이 정치 우위로 기울고 있다는 데 우려를 제기하고 과잉정치와 대중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로 어려움에 처한 나라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 전 장관은 10일 한국행정연구원이 격월로 발간하는 행정포커스 최근호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의 국정운영 기조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박 전 장관은 현재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교수이며 지난 2월부터는 민간싱크탱크인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정치 우위는 대의민주주의의 당연한 귀결일 수 있지만, 지나친 정치 주도의 국정 운영은 꼭 부작용을 잉태했다"면서 "가까운 일본도 그렇고, 미국만 해도 1994년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이른바 '공화당 혁명' 이후 지금까지 20년 동안 의회 강경파에 휘둘려 국정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최근 연방정부 셧다운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의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거나 그렇다고 관료제의 역기능에 눈을 감자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인기나 표심에 영합하는 국정은 지양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관료들도 눈치 보기나 줄서기에만 신경을 쓰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리스와 아르헨티나의 과잉정치와 포퓰리즘이 빚은 채무불이행(디폴트), 일본의 관료제가 정치인들에게 자리를 내준 이후 '잃어버린 20년', 태국의 정치 혼란과 반복되는 쿠데타 등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피아(관료+마피아 합성어) 비판을 받고 있는 관료제도에 대해서는 오직 국익을 기초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성과를 극대화했다고 평가하면서도 5년 단임제 이후 국정 운영은 일관성과 집중도가 낮아졌다고 진단했다. 박 전 장관은 "국민들이 워낙 변화를 선호하는 경향도 영향을 미쳤지만 장ㆍ차관 뿐만 아니라 실ㆍ국ㆍ과장들도 같은 보직에 1년 남짓만 머무르다 보니, 중ㆍ장기 관점보다는 단기 현안에 매몰되고 보여주기나 전임자와 차별화에 몰두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 전 장관은 "공직자들이 현재의 권력에 애정을 갖고 충심을 다해 정책을 개발·집행하기 보다는 임기응변이나 대증요법에 의존하고 그저 대과(大過)없이 지내려 한다"면서 "열심히 해본들 정권이나 단체장이 바뀌면 수포로 돌아가거나 오히려 반대파로 낙인이 찍히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일을 추진할 때 실선의 벡터가 한 방향으로 모여야 추동력을 갖는데, 점선 심지어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려는 힘이 뒤엉켜 결집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기재부와 고용부 장관 재임시의 아쉬운 점으로는 무상복지를 막아내지 못한 점, 시간제일자리를 늘리는 계획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을 꼽았다. 그는 기재부 장관으로 취임할 때 우후죽순의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는 300전사를 이끌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고용부 장관 때에는 시간제 일자리라는 단어 자체가 "열악하다, 이류다, 이진이라는 느낌을 준다"고 보고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라는 네이밍을 직접 했다.

박 전 장관은 그러나 "무상보육을 가장 먼저하고, 반값 등록금, 기초노령연금 순이었는데, 어떤 것은 막았고, 어떤 것은 막지 못했기 때문에 아쉽다"고 말했다. 시간제 일자리의 경우도 의욕처럼 결과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아 아쉬움이 컸지만 새 정부에 들어서도 시간선택형 일자리로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아이디어가 국정과제로 채택돼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박 전 장관은 "가끔 택시를 타고 기사 분에게 국회나 청와대, 과천의 정부청사로 가자고 하면 힐끗 뒤돌아보면서 달갑지 않은 표정을 지으실 때가 있다"면서 "그럴 때마다 민심의 척도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고 새삼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