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에 적용되는 안전점검에 관한 시설장비가 없어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수입자동차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수입차 안전점검 시험장비는 절반도 못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차 결함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점검장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서울 노원갑)의 2013년도 국토교통부 결산 심사 자료에 따르면 수입차 판매는 지난 2009년 6099대에서 지난해 15만6497대로 5년전보다 2.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유율에서도 같은기간 4.94%에서 12.1%로 2.4배 늘었다.
수입차 판매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안전점검 시설장비 구축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수입차 안전점검 시험 장비는 77억을 투입해 19개를 구축했다. 2016년까지 418억원을 들여 총 45개의 시험장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험동의 경우 현재까지 구축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도를 제고하고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에 따라 결함조사 및 안전도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0년까지 이같은 검사는 자동차의 제조국을 따지지 않고 국내 안전기준에 따라 조사 및 평가 실시했다. 그러나 FTA 협상 완료로 수입자동차 일부는 '미국 및 국제 기준'에 따라 조사 및 평가를 거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 및 유럽에서 제조한 자동차를 수입한 경우 국내에 구축된 장비로 점검할 수 있는 부분만 점검 중이고 특히 장비가 없는 부분은 점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수입차 결함신고가 5년전 보다 16배나 급증하고 있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국토부는 조속히 재정당국과 협의해 점검장비 도입을 서둘러야 된다"고 촉구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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