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연·SIPRI 국제회의서...동북아 혼란, 미국의 안보지도력 부재탓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 위해 북한을 설득하고 있지만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MD) 확대대한 논의를 가열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또 동북아의 안보상황이 혼란스러운 것은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의 지도력 부재가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민간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과 스웨덴의 스톡흘름평화연구소(SIPRI)가 9일 외교부 후원으로 공동으로 개최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럽의 신뢰안보구축 경험'이라는 주제의 국제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원의 최강 부원장 사회로 진행된 제1 세션엔 이안 앤서니 SIPRI 소장, 진 칸롱 중국 인민대 교수,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더글라스 폴 카네기평화재단 부회장이 패널로 참석해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을 평가하고, 동북아 평화협력구상(NAPCI)이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어떻게 지역의 역사 회귀 문제를 극복해 평화와 안정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을 지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북한 4차 핵실험 시 MD 논란 가열"=폴 부회장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문제와 관련,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MD)확대에 대한 논의가 가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국방대 교수 겸 국제 프로그램 디렉터인 야마구치 노보루 전 장군은 “핵실험을 할 경우 일본은 북한을 제제할 것인데 아직 활용할 수 있는 20여 개의 대안이 있다”면서 “가장 핵심엔 만경봉호가 있으며 이는 다음의 당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칸롱 교수는 “중국이 지금 북한 설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면서 "기술적으로 추가적인 핵실험이 필요한 북한이 언젠가는 실험을 강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근 교수는 “추가적인 단독· 다자 제재가 논의되겠지만 6자회담 이상의 새로운 선택지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폴 부회장은 “미국이 2005년 방코 델타 아시아(BDA)은행에 대한 금융제재를 하면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부수적 피해 없이 효과적인 금융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게 됐다”면서 “미국이 대북제재와 관계정상화에 대한 입장을 바꾼다고 해도 북한이 태도를 바꿀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미·중 문명국가여서 전쟁 않을 것"=이에 앞서 벌어진 토론에서 최 부원장의 현 지역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 요구에 앤서니 소장은 “지난 10여 년 동안 군비 지출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국가들이 대부분 아시아에 있다”면서 “북미와 비교했을 때 1980년대엔 미국의 4분의 1 이었던 지출이 현재는 약 절반 정도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 지역에 군국주의 확대에 대한 장기적 경향이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세계 2위와 3위의 경제대국인 중국과 일본의 관계 악화는 지역을 넘어 세계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가 무력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호 차이에 대한 관용을 갖추고 공통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동북아 지역의 안보상황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 부정적 요인으로 ▲미·중 간에 깊어지는 전략적 불신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를 둘러싼 중·일 분쟁 ▲한·일관계 악화 ▲북한 문제와 김정은의 지도자로서의 불확실성을 꼽았다.
그는 ”미국과 중국에는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있지만, 상호 연관성이 깊어지고 있어 양국은 갈라설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두 나라가 민족국가가 아닌 문명국가이기 때문에 기존의 국가관계와는 그 양상이 다를 것이며 갈등이 아무리 강해도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재균형)’정책에 대해서도 “중국은 초기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미국의 대중 정책이 견제와 포용의 중간에 걸쳐 있음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양국 간에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근 교수는 아시아 지역을 ‘이성적인 아시아(rational Asia)’와 ‘감성적 아시아(emotional Asia)’로 분류하고, “아시아를 더욱 이성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시아 패러독스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시장과 다자주의를 주요 원칙으로 하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주목해야 하며, 중국이 이 국제질서 속으로 편입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주변국들이 북한으로 하여금 이 질서를 따르도록 유도해 안보 딜레마를 증가시키고 있는 나라 사이의 양자 체제를 다자 체제로 대체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북아만이 아닌 아시아 역내 문제 다뤄야"=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환영할 만한 제안”이라고 평가하면서 “미국이 과거부터 동남아국가연합(ASEA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6자회담에 참여하며 아시아 국가 간에 제도적 협력이 성숙되기를 기대를 했지만 모두 실망스러웠다”면서 “동북아 지역의 안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북아에서 안보상황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시리아 사태나 크림 반도 사태에서 보여준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지도력 부재가 주요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관련, 폴 부회장은 동북아만이 아닌 아시아 전체를 다루는 것을 제안했다. 그는 역내 국가들이 해결 불가능한 문제들로부터 눈을 돌릴 필요가 있으며, 어족자원과 같은 비 전통안보 문제와 관련해 중간규모 국가(미들파워)가 과학적 조사를 발의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 문제의 핵심에 다가가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앤소니 소장은 “NAPCI를 위해서 주변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면서 “역내국가들이 변화를 과정에 포함시켜야 하며 모두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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