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액 86%는 다른 사업으로 조정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지난해 15개 신규 국도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 중 12개사업에 예산이 한푼도 쓰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시공사의 재정부담 완화와 신규 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전계획 검토를 면밀히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서울 노원갑)의 2013년도 국토교통부 결산 심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5건의 신규 국도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을 위해 384억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예산 집행률은 5.1%로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85.3%에 달하는 328억3900만원은 다른 사업으로 조정됐다.
특히 신규 국도건설 사업이 저조했다. 신규사업 15개 중 설악∼외서, 보령∼청양, 고성죽계∼마산진전 등 12개 사업(80%)은 집행률이 0%였다. 예산이 실제로 집행된 것은 국도 6호선 둔내∼무이 구간 등 3개 사업에 불과했다. 둔내∼무이 등 3개 사업도 예산 집행률은 5.9∼16.2%에 불과했다.
이중 13개(86%)는 다른 사업으로 예산이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집행 사유는 총사업비 협의 발주기간 소요 6건, 총 사업비 협의 지연 4건, 타당성 재조사 3건, 보완설계 필요 1건, 관계기관 협의 지연 1건 등이었다.
이노근 의원은 "국토부가 추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 관계기관과의 사업비 협의 및 타당성재조사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85%에 달하는 대부분의 예산이 다른 사업으로 조정되고 있어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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