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일본 아베 신조 내각이 지난 1일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결정해 동북아시아 안보 질서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아베 정권의 결정은 일본 자위대 방위예산 증대와 더불어 군비증강으로 이어져 결국 동북아 군비경쟁 가속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오는 25일 청일전쟁 12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일본이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방향을 전환해 동아시아의 패권을 또 한 번 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일본 자위대가 앞으로 얼마나 큰 영향력과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진단한다.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은=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 파워'은 핵전력을 제외한 50여개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일본의 군사력을 세계 10위로 평가했다. 세계 3위인 일본의 경제력을 감안하면 군사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자위대의 정규 병력도 24만8000명으로 세계 22위 수준에 불과하다.
자위대가 보유한 무기의 질로 따지면 평가는 달라진다. 일본이 올해 국방비로 쏟아부은 예산은 491억달러(49조원 상당)로 세계 6위다. 국방비는 군전력 보강으로 이어졌다. 해군전력의 경우 아시아 최강으로 평가된다. 항공모함급 헬기 호위함 '이즈모'를 비롯한 호위함 48척과 잠수함 16척, 수송함 12척 등 141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해상전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지스함 6척과 대잠 초계기 P-3C 75대도 갖췄다.
공군 전력도 대폭 보강 중이다. 미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F-35를 구매하기 위해 예산 638억엔을 배정했다. 항공자위대는 중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젠(殲)-20에 대한 대응책으로 F-35를 100대 이상 보유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F-15기 201대와 F-4 62대, F-2 92대를 각각 보유하고 있고, E-2C 조기경보기도 13대를 보유했다. 육상전력의 경우 센카쿠 탈환 작전에 대비해 미 해병대를 본뜬 수륙 기동단을 창설하고 그에 맞춰 수륙양용차 52대를 조만간 배치하기로 했다.
◆일본 자위대의 역할 어디까지= 미국과 일본이 1997년에 개정을 거쳐 마련한 현행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주변사태법에 따르면, 자위대는 후방지역에서만 수송과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전투에 참여하는 미군 전투기에 대한 급유, 정비 등은 일본 영토 안에서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본이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게 되면 자위대는 미군 전투기에 대한 공중급유, 미군 함정 방호 등을 할 수 있고,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미국령인 괌, 하와이 등을 향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자위대와 미군이 평상시부터 유사시에 이르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통합된 작전 계획을 만드는 것도 가능해진다. 중일 갈등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문제에 대해 미군이 개입할 수도 있다. 자위대 출동과 경찰 출동의 경계에 있는 이른바 '회색지대' 사태 때의 미군 역할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개입 여지가 충분하다.
◆일본의 어디까지 가나= 아베 총리는 그동안 평화헌법은 점령군의 손에서 만들어졌다며 개헌을 주장해왔다. 2차 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1946년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에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명기했다. 하지만 보수 우익세력은 패전 이후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요된 것이라며 헌법 개정을 주장해 왔다.
아베 총리는 2006년 집권 때는 개헌을 밀어붙이다가 1년 만에 퇴진했고 지난해 2월에도 헌법 개정에 나섰다가 국민적 반대로 잠시 후퇴했다. 아베 총리가 개헌을 고집하는 것은 외할아버지의 유훈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A급 전범이면서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가 헌법 개정을 생전의 과업으로 남겨놨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아베 정권은 곧바로 후속 절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안보국에 방위성을 포함한 관계부처와의 조율, 그리고 법률 개정안을 검토하는 조직으로 나누고 법안 작성을 위한 30명의 법률팀도 이미 꾸린 상태다. 법률팀은 올 가을 임시국회와 내년 초 정기국회 때 통과를 목표로 자위대법과 무력공격사태법, PKO 협력법 등 10여개 법률 개정안을 만들 예정이다.
개정안 내용은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새 정책을 반영해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PKO 협력법에는 자위대가 무장 집단 등의 방해를 차단하는 데 필요하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오는 9월 임시국회에서 자위대법 등 관련법을 손질한 뒤 연말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집단자위권 조항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일본은 작년 10월 도쿄에서 열린 외교ㆍ국방장관 연석회의(2+2) 때 올해 말까지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관련법 개정에 그치지 않고 개헌까지 넘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본 정계에서는 내후년 참의원과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해 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면 헌법 개정 작업을 본격화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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