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정부 지원자금, 쏠림현상 우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지난해 정부가 창업 초기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1조5000억원을 풀었는데, 이 중 절반은 이미 신보·기보 등 공공기관 보증을 받은 업체에게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 특정 업체 쏠림현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기업지원융자를 받은 기업 5187개 중 2652개(51.1%)는 이미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하 신기보)의 보증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창업기업지원융자는 민간금융 대출을 받기 힘든 창업 초기 기업에게 정부가 직접 대출을 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해 총 5187개 업체에 평균 2억8700만원이 지원돼 총 지원규모는 1조5000억원에 육박한다.

정부의 창업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지난해 창업기업이 급증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은 2012년(4053개) 대비 28% 증가했지만, 지원 과정에서 일부 업체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이미 신기보 보증을 받은 기업이 정부 정책자금을 또 받아가는 '중복' 비율은 2012년(48.9%) 대비 2.2%포인트 증가했다.

그리고 중복 지원된 기업 2652개 중 57%는 정책자금을 받은 해와 같은 해에 신기보 보증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창업 활성화에 나서면서 정책금융기관이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 비중을 높이다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창업자금 지원 늘리기에만 골몰하다 중복 지원 조정은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신보의 경우 업력 3년 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지난해 신규·증액 보증공급액이 전체의 37.7%에 달하며, 기보는 36.8%나 된다.

윤성식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정책금융기관 간 지원대상을 차별화하지 못할 경우 특정한 창업기업에게 정부지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며 "지원 대상 중복을 해소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은 이에 대해 중복 지원의 '순기능'도 있다는 반응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창업 초기기업의 경우 기술개발과 마케팅 등을 위해 돈이 많이 필요하지만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 초기에는 정책자금에 기댈 수밖에 없다"며 "필요한 곳에 쓰인다면 중복 지원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