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서비스협상 73만명 고용효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타결이 가시화된 가운데 서비스 협상을 통해 73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6일 산업연구원 한중 FTA 서비스협상의 업종별 대응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국의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고 실제 서비스산업에서의 매출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비스분야에서 한중 간 FTA 협상 추진은 서비스 수출 증대의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렇게 분석했다.

생산 측면에서 한중 FTA의 체결로 서비스 전체의 총 산출은 단기적으로 612억~626억달러, 장기적으로는 836억~837억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고용창출은 시나리오별로 상이하지만, 단기적으로 53만~55만명 정도, 장기적으로는 약 73만명이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한중 FTA 서비스협상은 양국 정부가 그동안 이행한 서비스 자유화 정책을 포괄적으로 반영할 경우 높은 자유화 수준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발적으로 단행한 개방 수준을 유보안에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동시에 투명성 관련 조항을 강화해 서비스 자유화 관련 규제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한중 FTA 서비스협상에서는 서비스 분야의 양허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포함시킬 것인지가 중요한 이슈"라며 "그동안 중국의 양허 수준을 고려하면 GATS나 DDA 이상의 양허 수준과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양허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또 "서비스 전문인력에 대한 상호자격(MRA) 인정 등 서비스분야의 인력이동은 협상의 가장 민감한 이슈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중 FTA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연내에 타결하기로 합의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