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대북 제재 일부 해제"…北 납치문제 조사위 구성(종합)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일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납치문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납치 문제 조사를 위해 국방위원회, 국가안전보위부 등 국가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한 기관에서 전면에 나섰다"면서 "이 기관들이 전에 없이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일본이 독자적으로 부여해온 일부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북한이 납치문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기로 함에 따라 일본도 같은 날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제재 해제를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은 북한 국적 보유자의 원칙적인 입국 금지, 방북한 조총련 간부의 재입국 금지, 일본 국민에 대한 방북 자제 요청 등의 제재를 해제할 전망이다. 또 인도적 목적의 북한 국적 선박(만경봉호 제외)들이 일본에 입항할 수 있게 되고, 대북 송금과 관련한 규제도 완화될 예정이다.

하지만 북한이 최근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시점에 일본이 독자적으로 제재 해제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납치문제 특별조사위원회는 30명 규모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서태하 국방위원회 안전담당참사 겸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이 맡는다고 설명했다.

특별조사위는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로부터 모든 기관을 조사할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위원회에는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인민무력부 등의 당국자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는 납치자·행방불명자 등에 대해 동시병행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스가 장관은 "북한이 1차 조사결과를 늦여름 또는 초가을에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 양국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