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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공무원 유착 점검 강화…제식구 감싸기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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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소위 관피아와 공무원 간 부적절한 유착관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또 '제 식구 감싸기'식의 징계를 방지하기 위해 각 부처 감사관실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공직복무관리 중점방향을 밝혔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조직 개편, 2기 내각 구성 등으로 공직환경이 급변하면서 하반기에 공직사회의 기강이 자칫 흐트러질 우려가 있다"며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처 감사관들이 강도 높은 복무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관피아와 공무원간 부적절한 유착관계나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해, 부정비리의 온상인 잘못된 관행을 뜯어 고친다는 계획이다. 300만원 이상의 뇌물수수, 다수 공무원과 관련된 고질적 비위 등 중요사안의 경우, 신속히 수사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또한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소극적 업무태도에 벗어나 적극적 복무자세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비판성 보도자료가 잘못 배포돼 일부 언론에 개제된 청에 대해서는 징계와 인사조치가 예정돼 있는 상태다.


아울러 조율되지 않은 정책이나 내용이 사전에 공개돼 정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동에 대해서도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정부는 각 부처 자체 감찰을 활성화하는 한편, 일선 현장의 숨은 모범공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신상필벌' 기조를 확립할 방침이다. 올해 10~12월에 약 30명 규모의 우수 공무원과 숨은 모범공직자를 발굴한다.


김 실장은 각 부처의 징계와 관련해 "제식구 감싸기 식의 온정주의는 안된다"며 "각 부처 감사관실에 대해서도 상시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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