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경제팀에 바란다]<4> 펑크난 中企 정책 大수리하라
벤처창업 활성화에만 집중…기업수 늘었지만 내공은 떨어져
제3국 기업을 개성공단 유치해 사업안정 꾀해야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내수활성화·창조경제 구현'
이는 중소기업계가 꼽은 '최경환 경제팀'의 최우선 정책 과제다. 세월호 사고 이후 동반부진에 빠진 소비·투자 심리를 살릴 수 있는 내수 진작책과 함께 박근혜정부의 핵심정책인 창조경제의 구현을 통해 중소기업의 활력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또 지속 성장 키워드의 하나인 가업승계 사전 과세 확대와 개성공단의 국제화도 새 경제팀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내수활성화 시급한 과제= 이 중에서도 중소기업계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는 것은 내수활성화다. 세월호 참사 후 극도로 위축된 소비로 중소기업계 전체가 벼랑 끝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7월 중소기업 업황전망건강도지수(SBHI)는 87.4를 기록, 4월 이후 석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SBHI가 100 미만이면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서민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의 상황은 더 참담하다. 숙박·음식업, 여행업 등 소상공인 400명을 대상으로 한 중기중앙회의 '세월호 사고 여파에 따른 소상공인 경기 체감 설문조사' 결과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8명이 경영상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계는 이에 따라 내수활성화를 위해 ▲여름 휴가 국내에서 보내기 ▲온누리상품권·관광상품권 구매 확대 ▲명절 선물 시 우리 공산품 및 농산물 활용하기 ▲하반기 구매예정 물품·기자재 조기구매 ▲협력업체 대금 현금결제 확대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기 불황과 세월호 악재가 겹쳐 가게 문 여는 게 겁날 정도라고 경영난을 토로하고 있다"며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층의 국내 여행을 늘릴 수 있는 바우처 발행 확대 등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창조경제 구체화 통한 중소기업 활력 회복= 박근혜정부의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의 구체화 작업도 필요하다. 중소기업계는 창조경제가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필수 조건이자 지속 성장을 위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나 여전히 이상적인 목표만 있을 뿐 방법론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창조경제 정책이 벤처창업 활성화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되면서 창업 기업 숫자는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질적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올 들어 5월까지 누계 신설법인은 3만4352개로 전년 동기(3만1848개)보다 2504개(7.9%) 증가하는 등 매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국내 벤처업계의 작년 수출액은 152억4700만달러로 전년(177억700만달러) 대비 13.9% 감소했다. 2000년 이래 벤처업계 수출이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한 것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닥친 2009년(-12.4%)에 이어 두 번째다. 양적 성장은 실현했지만 질적 수준은 되레 퇴보한 셈이다. 창조경제 정책을 정부의 성장사다리 지원 대책에 맞춰 중소기업이라는 프레임을 뛰어넘어 글로벌 전문 중견기업 육성 정책으로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도 그래서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은 "중소기업의 활력을 도모할 창조경제의 구체적 액션이 나와야 한다"며 "2기 경제팀은 창조경제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현장점검과 함께 중간평가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지향하는 창조경제는 중소기업계가 주도해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와 자금회수 활성화를 통한 벤처생태계 복원과 글로벌 역량 제고 등의 정책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국제화 발판도 마련해야= 개성공단 국제화도 2기 경제팀이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다.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은 가동된 지 10년을 맞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지난해 가동중단 사태와 같은 정치 리스크를 없앨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개성공단 국제화의 요구가 거센 것도 이 때문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개성공단 진출 및 투자를 문의하는 외국기업은 현재 20여곳이 있고 이 중 2개사는 생산기업 형태로 개성공단에 진출하는 방안에 구체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계는 이와 함께 천안함 폭침 사태 이후 북한에 대한 한국 기업의 신규 투자를 금지한 5·24조치의 단계적 완화 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배해동 태성산업 대표는 "중국 독일 등 제3국 기업을 개성공단에 유치한다면 남북관계 부침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며 "그렇다고 단번에 외국기업 유치 등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인터넷 등 통신 문제 개선과 5·24조치의 단계적 완화 등 기본에 충실한 정책부터 단계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업 사전승계 특례확대 절실= 가업 승계 지원을 위해 사전증여 과세특례 등 관련 세제 혜택의 확대 조치도 2기 경제팀에 바라는 중소기업계의 바램 중 하나다.
정부는 사전승계 활성화를 위해 2008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사전증여의 공제 범위를 법인·30억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중소기업계는 사전 증여가 가업승계 진행 과정이라는 점에서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한 수준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전증여의 공제 한도를 500억원으로 늘리고 대상기업도 개인기업까지 확대해달라는 것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도 최근 제주에서 열린 '2014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행사 중 "경영자가 갑자기 사망할 경우 기업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승계보다는 계획적인 사전승계가 더 중요하다"며 사전승계의 과세특례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한 박근혜정부에 맞춰 2기 경제팀도 내수활성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활력을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며 "중소기업도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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