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뿐인 출산휴가·육아휴직, 실효성 확보 시동건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직장맘'들이 꼭 필요하지만 사용하기 어려운 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와 관련해 서울시가 실효성 확보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시는 2일 시민청 지하2층 태평홀에서 고용노동부 등 관계자 100여명과 함께 '직장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논의한다고 1일 밝혔다.

시 직장맘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2년간(2012년4월~2014년3월) 접수된 2749건의 상담사례 중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관련 고충상담은 1732건으로 전체 상담의 63%에 달했다. 실제 아이를 가진 직장맘들은 해고위협, 부당전보, 사직권고, 대기발령, 직위해제 등 각종 문제로 인해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 90일과 육아휴직 1년을 맘 놓고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권미경 시의원,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시 직장맘지원센터 경력단절예방지원단 아래 노무사3인, 변호사 2인으로 구성된 제도개선위원회가 센터에 접수된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 고충을 토대로 마련한 해결방안도 제시된다.

대표적인 해결방안으로 제도개선위원회는 ▲고용센터 등 제3의 공적기관을 통한 휴가 및 휴직 신청 ▲임신추적관리시스템 도입 ▲공적조정절차 마련 ▲각종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한 신고~고발수사의뢰를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정부기관 신고센터 운영 등을 꼽았다.

조현옥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토론회는 직장맘들이 법으로 보장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눈치보지 않고 맘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확보방안을 논의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출산이나 육아가 경력단절로 이어지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