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가입비 50% 인하…mVoIP 전면 허용"

-미래부, 2014 가계통신비 경감방안 발표
-알뜰폰 도매대가도 인하…요금제 더 저렴해져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방안은 11월로 미뤄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올해 8~9월 중으로 이동통신사 가입비가 지금의 50%로 인하된다. 또 중저가 요금제에서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를 전면 허용하는 한편 데이터 제공량도 확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2014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하고, 사업자간 요금 경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2013 가계통신비 경감방안'에 이은 두 번째 종합대책이다.

◆가입비 폐지·중저가 요금제 혜택강화 = 우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계획에 따라 지난해 40% 인하했던 가입비가 오는 8~9월 중 전년대비 50% 추가 인하된다. 현재 이통3사의 가입비는 SK텔레콤이 2만1600원, KT가 1만4400원, LG유플러스가 1만8000원(부가세 포함)이며, 절반으로 인하되면 각각 1만800원, 7200원, 9000원이 된다. 이에 따라 연간 1700억원의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현재 8800~9900원대인 이통3사의 범용사용자식별모듈(USIM) 가격도 10% 인하된다.

중저가 요금제의 데이터요금도 인하된다. 종량형 요금제의 데이터 요율(5.2~0.45원/0.5KB)을 인터넷 직접접속요율 수준으로 인하(0.25원/0.5KB)해 '피처폰(비스마트폰)' 이용자들의 데이터 이용 부담을 완화한다. 올해 4월 기준 표준요금제 이용자 약 60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지금까지 3~4만원대 중저가 요금제에서는 제한됐던 mVoIP를 허용해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 선불요금제의 음성통화요율을 인하(KT 초당 4.8원→초당 4.4원, LG유플러스 초당 4.9원→초당 4.0원)해 음성서비스 소량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3G·LTE의 일부 중저가 요금제에서 데이터 제공량도 늘리기로 했다.

한편 이용자가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올해 10월까지 이통3사에서 모두 '선택형 LTE 요금제'를 출시하며, 'LTE 선불 데이터 요금제'도 출시해 가끔 LTE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일부 수요에도 부응키로 했다.

취약계층의 요금제 선택권 확대를 위해 3만원대 중심의 장애인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를 4~5만원대 구간까지 확대하고, 기존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늘리기로 했다. 노인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 역시 구간을 확대하고, 기존 1만원대 저가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도 지금보다 늘어난다.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더 저렴해진다 =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에게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도매대가)도 인하된다. 음성의 경우 현행 분당 42.21원에서 분당 39.33원으로, 데이터는 1MB당 11.15원에서 9.64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를 통해 알뜰폰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고 더욱 저렴한 요금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춰 주요 알뜰폰 사업자들은 6~7월 중에 기존 이통사보다 최대 50%까지 저렴한 3G·LTE 요금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1인당 연평균 10만원의 요금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 알뜰폰 판매 우체국을 현재의 총괄 우체국에서 주요 읍·면 단위 우체국까지 확대해 229에서 599개로 늘어난다. 알뜰폰 상품정보 제공 및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는 허브사이트도 구축할 계획이다.

◆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 = 이통사와 제조사를 대상으로 기존에 출시된 단말기 및 신규 출시되는 단말기 모델의 출고가 인하를 지속적으로 유도한다. 올해 10월에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라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 공시·자료제출이 의무화되면 '출고가 부풀리기' 관행이 억제되고,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어 기존의 단말기로도 추가적인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USIM 이동이 LTE 서비스에서도 가능해 단말기 교체주기가 연장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래부는 "보조금이 투명화되면 자급 단말기와 중저가 단말기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에 고가 단말기 중심의 단말기 시장이 정상화되고 단말기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이며, 보조금에 대한 소비자 오인행위나 보조금을 미끼로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를 강제하는 불공정 계약도 금지돼 시장에 대한 신뢰가 개선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래부는 이번 월드컵기간(7월 14일까지), 방학(6~8월), 추석(9월)에 맞춰 지상파 TV, 극장, 라디오 등 매체에 ‘합리적 통신소비’에 대한 집중광고를 실시하는 등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스마트초이스' 웹사이트를 통신소비에 대한 종합포털로 개선하는 한편 요금제 추천 서비스를 기존의 이동전화에 더해 집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까지 확대키로 했다.

한편, 미래부는 6월 발표할 예정이었던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로드맵에 대해서는 "인가제 존폐를 둘러싼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고, 통신경쟁정책 등 전반적인 정책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11월쯤 발표할 예정인 중장기 통신정책방향과 함께 발표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