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짓는 것부터 제대로, 우겨 넣지 않겠다” 선언… 재개발에 익숙한 시민 의식 개선도 주문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소행주(소통 있어 행복한 주택) 스타일의 임대주택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무작정 지어서 사람을 우겨 넣는 방식이 아니라 짓는 것부터 제대로 해야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임대주택 다양화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지난 24일 서울시 기자단과 함께한 자리에서도 이같이 밝히며 “자기 삶에 적합한, 맞춤형 주택단지들이 앞으로 많이 들어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맞춤형 단지란 라이프 스타일이 비슷한 입주자들이 모여 건축계획 등 사업 초기부터 직접 참여해 주거 공동체를 만드는 방식이다.
박 시장이 사례로 든 ‘소행주’는 여러 가구가 한 곳에 모여 사는 주택으로 공용공간 중심의 공동주택이다. 공공주택에 협동조합 운영방식을 적용한 이른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이다. 입주자인 조합원이 주체가 돼 설계 등 건설 계획부터 참여하는 사업으로 입주자는 공동 목적에 맞는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각 조합의 특성에 맞는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해 비영리로 직접 관리·운영한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가양동 공동육아 주택협동조합과 만리동 예술인 주택협동조합 등 시범단지다. 각각 육아와 예술활동에 초점을 맞춘 곳으로 조합원들은 해당 사안에 대해 서로 협업하며 거주하게 된다.
두 곳 모두 입주자 모집 당시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양동 조합은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최장 20년 거주 조건까지 갖춰 24가구 모집에 231가구가 몰리며 9.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만리동 예술인 조합 역시 대표 단체 모집에서 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만리동 사업지의 경우 세대별로 모집하는 방식이 아닌 5세대 이상의 예술인들이 한 개 단체를 이뤄 신청하도록 하면서 관심을 끌었다. 음악, 미술, 연극 등 14개 분야를 골고루 선정해야해서다.
박 시장은 “30~40대 가족 30세대만 힘을 합치면 땅을 확보해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동체를 마련할 수 있다”며 “가장 큰 문제인 돈, 예컨대 융자와 저리 시스템 등은 서울시가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고 언급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부터 박 시장이 협동조합형과 같은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안을 강조하는 배경은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이 여의치 않아서다. 건설·매입형 임대공급이 택지고갈과 재원부족으로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분석도 한 몫했다.
다만 기존 재개발과 재건축에 익숙한 시민 의식을 개선하는 게 선결과제로 꼽힌다.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의 경우 부엌, 식당, 세탁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해야하는 데다 자발적 참여도 기대하기 쉽지 않다. 가양동 공동육아 조합의 경우 초기 높은 청약률과 달리 실제 계약률은 좋지 않아 입주자 모집 재공고 나서기도 했다.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설 경우 사업추진이 곤란해질 수도 있다. 가양동 사업지는 지난해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사업 설명회를 가졌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고 강서구의회까지 나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탓에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를 맞기도 했다.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의 경우 정비 과정이 최소화된 채 운영돼 자칫 기존 뉴타운과 같은 실패작이 될 수 있다”며 “공동육아를 위한 조합은 올해 안에 입주를 목표로, 예술인을 위한 조합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 조합이 설립돼 입주가 진행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협동조합과는 다른 시스템이지만 차별화된 정책도 눈에 띈다. 민간사업자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방식이다. 용적률을 풀어주면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주는 형태인데 임대료 등은 공공부문처럼 규제하되 시행자에게는 향후 분양을 통해 수익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역세권을 개발해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건설·운영할 경우에는 상한용적률까지 인센티브로 허용하고 역세권이 아닌 지역에도 임대주택으로 건설시 임대기간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제공하는 방식도 검토하는 할 예정이어서 현실적용 여부에 관심아 모아진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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