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 "규제 풀면 부작용 대신 시장에 긍정적"…·신제윤 금융위원장·최수현 금감원장도 공감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금융정책 수장인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9일 나란히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를 주창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와 스탠스를 나란히 한 것이어서 금융당국의 후속조치가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도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집값 폭등 우려보다는 실수요자들의 숨통이 트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 장관, 하룻만에 규제완화로 중심이동= 서 장관은 1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DTI·LTV를) 완화하면 주택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최근 주택시장이 회복 초기단계인데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로 가면 LTV·DTI를 완화해도 큰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발언은 전날 '2014 건설의 날' 기념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도 손질을) 들여다볼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말한 것에 비해 규제 완화에 더 무게를 실은 것이다.
서 장관은 DTI·LTV 영향력이 경제 전반에 미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주택시장은 침체가 장기화됐고 회복 초기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거래 활성화로 주택시장이 정상화 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면 사실 DTI·LTV 문제를 완화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그동안 DTI, LTV 규제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이라며 주택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 반대하거나 직접적인 언급을 피해왔다. 지난 3월 취임 1주년 기념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도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의 건전성 문제에서 봐야 한다"며 "이 같은 생각에 변함없다"고 말한바 있다.
◆금융당국 수장들도 잇따라 규제완화 '동참'= 반대입장을 표명해왔던 금융정책 수장인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이날 국회에 출석해 "DTI·LTV는 금융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금융위가 실무 지원을 할 게 있는지 관계부처와 검토하겠다"며 "2기 내각이 출범하면 이런 모든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런 태도는 17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DTI·LTV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과 일치한다. 최 원장은 "이들 규제는 그동안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서도 "그동안 세부 적용 내용이 지역·권역별로 복잡하고 부동산 침체 시에도 경직적으로 운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특히 LTV·DTI 규제를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고르디우스 매듭에 비유하며 "관계기관과 고르디우스 매듭을 풀 수 있는 혜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그리스·로마 신화에 나오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얽히고 설켜 누구도 풀 수 없었는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를 단번에 칼로 잘라냈다는 매듭이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잇따라 규제 완화에 긍정적 태도를 보인 것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최 후보자는 "현 부동산 규제는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고 있는 것과 같다"며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의지를 시사했다.
섣불리 제도를 대폭 완화할 경우 1000조원대로 쌓인 가계부채가 파국을 부를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나 미세조정을 할 경우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면서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층 DTI 완화 1년 연장'·'LTV 상향' 유력= 주택정책 수장은 물론 금융당국 수장까지 모두 규제완화를 지지하고 시사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획일적인 주택대출 규제를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수요자들이 고통당하는 부분을 완화하는 선에서 미세조정을 할 경우 집값이 폭등하거나 거래가 크게 늘어나기보다는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는 수준이 될 것이란 기대에서다.
이에 DTI와 관련해서는 오는 9월 종료되는 20∼30대 차주에 대해 향후 10년간의 연평균 소득을 추정해 소득산정에 반영하는 한시적 조치를 올 9월에서 내년 9월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소득이 없지만 자산이 많은 은퇴자 등의 순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인정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자의 금융소득을 근로·사업소득에 합산하는 것을 1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6억원 이상 주택구입 대출 중 고정금리·분할상환·비거치식 대출의 경우 각각 DTI에 5%포인트를 가산하고 신용등급에 따라 5%포인트를 내년까지 연장해 가감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아울러 LTV의 경우 집값이 하락해 LTV 한도가 자동적으로 초과된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 수도권 50%와 지방 60%로 규정된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와 달리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는 비율이 낮은 상태라 정부에서 우려하듯 (주택대출규제 완화로)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면서 "추후 논의를 통해 실제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최근 수정된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과 맞물려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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