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경기하방위험시 금리인하 경기부양 나서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1일 한국경제에 대해 거시정책을 비롯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창조경제촉진방안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경기가 위축될 소지가 있을 경우 금리인하를 포함한 경기부양을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이날 2년 주기로 발표하는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성장잠재력 확충과 저성장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과감한 구조개혁(bold structural reforms)이 포함된 포괄적인 계획(comprehensive plan)'"으로 평가하고 "계획의 성공적 실행시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최고 수준의 선진국가(the most advanced country)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상당수의 정책들이 금번 OECD 한국경제보고서의 정책 권고와 일맥상통한다고 언급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적극적인 관심 표명과 실적 점검에 대한 강력한 의지 등은 계획의 성공 가능성을 크게 높여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문별 평가를 보면 거시경제는 지난 10년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비율, 부동산시장 부진 등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 고용·임금 상승 등에 따른 소비 증가 등에 따라 성장률은 올해 4.0%, 2015년 4.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낮은 국가채무 수준 등에 따른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감안하면 하방위험 요인이 현실화될 경우에도 정책적 대응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OECD는 이에 다라 거시경제 정책과 창조경제 촉진, 사회통합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거시경제 정책에서는 현재의 경기개선세 지속을 전제로 2017년까지 관리재정수지 균형수준 회복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기 하방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통화정책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고 단기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외환보유액의 추가 확충에 따른 비용과 편익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창조경제촉진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을 점차 축소·간소화하되, 창업 초기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고 졸업제도 도입을 통해 공적지원 장기화를 방지하라고 조언했다.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시장진입 제한은 점진적으로 폐지하라고 했다. 적절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 조치를 통해 최근 설립된 코넥스(KONEX) 시장을 창업기업의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OECD는 또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제조업과의 형평성 제고 ▲진입장벽 제거를 통한 경쟁 확대 ▲규제 개혁 ▲무역과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장벽 축소 등을 통해 서비스 부문을 육성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배출권 거래제(ETS)를 계획대로 2015년에 시행하고, 배출권 거래제 이외의 부분에서는 탄소 배출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요금은 최소한 생산 원가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권고했다.

OECD는 사회통합과 삶의 질 제고에도 한국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기초연금은 최저 빈곤 수준의 노인층이 절대적 빈곤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포괄범위를 확대하고 소득대체율을 약 50% 수준으로 유지하되, 증가하는 연금지출 충당을 위해 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도입 가속화와 개인연금 강화를 통해 은퇴에 대비한 민간저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OECD는 이외에도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 축소,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직업훈련 강화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면서 가계부채 연체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보고서에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