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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세도 인상?…文 복지장관 "술에도 건강기금 부과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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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재 담배에만 부과하는 건강증진기금을 주류에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장관은 17일 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음주량이 많은 나라고, 폐단이 많은 나라인데 음주에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술값을 올리자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증진기금을 담배에만 부과하고 술에는 부과하지 않는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증진기금으로 알코올 중독을 적극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쓴다면 사회적 논의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건강증진기금은 담배 판매로 거둬들인 세금의 일정 부분을 국민건강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만든 기금으로, 현재 2500원 짜리 담배 1갑당 354원이 건강증진기금으로 부과된다.


문 장관은 또 담배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예전에는 기재부가 강하게 반대했지만, 필요성은 인정해주는 입장으로 바뀐 것 같다"면서 낙관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에 대해선 "의료공공성 문제에 많이 신경쓰고 있다"면서도 "해외 환자 유치가 국내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면서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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