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후보자 강력한 경기부양책 발언에 시장 벌써부터 들썩
-과거 원내대표 시절과 지경부 장관 시절 때 기조와 비슷한 부분 많아
-경기 회복 '올인'에 대한 경제부총리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이끌고 있어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지난 13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인하, 고환율 정책의 변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시사하면서 시장이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 이른바 '최경환 효과'다.
최 후보자가 LTV와 DTI 완화를 언급하자 부동산시장은 즉각 화답했다. 하반기 악재가 쌓인 부동산시장이 최 후보자의 각종 규제완화 공언에 따라 활성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채권ㆍ외환시장도 '최경환 효과'를 등에 업고 강세 기조를 보이고 있다. 원ㆍ달러 환율의 900원대 진입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다.
최 후보자가 파격적인 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 후보자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과 2009~2010년 지식경제부 장관 재직 당시에도 부동산 규제 완화, 고환율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같은 말을 했는데도 시장 파급력은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경제부총리라는 무게감이다. 박근혜정부 1기 내각의 경제부총리에 대한 실망감이 이번 경제부총리가 주도적으로 경기 회복에 올인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변해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 후보자는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 4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DTIㆍLTV와 같은 자금차입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최 후보자와 여당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실무 접촉을 시도하고 당정협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당시 기재부 관계자는 "여당의 움직임에 검토를 하는 단계다"고 말했지만 선뜻 나서지 않았다. 금융위도 "추가 보완사항이 필요하면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을 뿐이다. "부동산 대출 규제는 당연히 완화할 계획이 없다"던 금융위가 최 후보자의 발언 후 "점검은 될 수 있다"고 한 발 물러선 것과는 대조적이다.
최 후보자는 2009~2010년 지식경제부 장관 재직 당시 대기업을 향해 "어려울 때 중소기업과 같이 허리띠 졸라매면서 어려우니 단가를 깎아달라고 해놓고 환율이 좋아지고 수출이 잘 되는데도 아직 납품단가 인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고환율 정책을 비판했다. 하지만 이 발언은 지금처럼 곧바로 채권ㆍ외환시장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최 후보자도 발언 당시 "정치권에서 먼저 앞서가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 정책 추진의 한계를 언급하기도 했다.
시장의 반응이 예상보다 빠르자 최 후보자는 속도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최 후보자는 16일 "나중에 말하겠다. 지금은 아무 것도 말해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허정수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은 "여당 원내대표와 경제부총리가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시장의 파급력은 다를 수 밖에 없다"며 "특히 현오석 경제팀이 줬던 경기 부양책에 대한 목마름이 최 후보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폭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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