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초대석]이일형 KIEP 원장 "韓 내수·성장·고용 선순환 무너졌다"

부채·소득불균형 등 전 세계적 문제…경제구조 개혁 강조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대담=아시아경제 조영주 정치경제부 부장]"지금 한국이 직면한 경제문제는 G20(주요 20개국)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내수시장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 가계부채, 정부부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점점 심해지는 빈부격차는 어떻게 풀 것인가. 결국 경제구조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지난 10일 아시아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적으로 과거보다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소득불균형은 악화되고 기업의 이윤은 높아지는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선진국 경제가 회복 되도 더 이상 우리나라 수출시장의 확대는 없다"고 단언했다. 체질 개선을 통해 모델을 바꿔야 하는 시기라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에 대해서도 "정상적이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는 우리나라만이 아닌, 대다수 신흥국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원장은 "선진국의 경제가 회복되면서 수출시장이 되살아났지만 자체 내수시장이 회복되지 않아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내수시장 정상화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원장은 "한국이 직면한 경제문제는 곧 세계 경제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내수부진과 저성장, 높은 실업률은 곧 구조적 문제로 경제선순환이 무너졌음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그는 복합적인 배경요소로 가계부채, 정부부채 등 부채문제와 소득불균형에 따른 빈부격차 확대 등을 꼽았다.

이 원장은 "지난 30년간 정상적 경제활동을 한 나라들은 모두 빈부격차가 심해졌다"며 "가계부채는 늘고, 중간계층이 얇아지며 총 소비규모는 줄었다. 소비가 줄어드니 기업도 투자 대신 현금을 갖고 있으려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나라만이 아닌, 세계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접근하는가를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의 열쇠를 구조개혁, 즉 박근혜정부의 경제혁신3개년 계획에서 찾았다. 구조개혁을 통해 '질서 있는 시장경제'를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소비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 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경제혁신3개년 계획은 경제학자 입장에서 살펴볼 때 잘 짜인 계획"이라며 "우리나라 내수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기에서 나온 소득을 소비로 연결시켜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각 기업에 일자리 10개씩 더 만들라는 식으로 요구해선 안된다"며 "규제를 완화해 투명하게 만들고, 질서 있는 시장경제를 회복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 벤처기업, 중소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이 문제들이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 정부지원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이처럼 (벤처ㆍ중소기업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곧 '창조경제'"라고 정의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창조경제에 대해 착각하는 것이 혁신ㆍ개혁을 통해 새롭게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오는 것이라고만 생각한다"고 지적한 뒤 "창조경제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 즉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경제성장모델의 체질을 바꾸는 과정에서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정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과거 상품시장에 대한 경쟁으로만 통상을 접근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단계별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메가FTA, 양자FTA 등을 통한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제 우리도 메가FTA를 도입해 각 단계별로 국제화, 표준화를 이뤄야 한다"며 "앞으로는 새 수출시장 발굴이 제한되고 기존 시장에서 땅 따먹기 양상이 예상되는 만큼 각 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도 FTA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 제조업 등에서 손해를 보는 분야가 없을 수 없겠지만 이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 초민감품목 결정 등이 있는 것"이라며 "FTA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원'화의 국제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이 원장은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있으면서도 신흥국 성격을 많이 갖고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가 외환시장에서 자유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국제화를 위해선 여러 요소가 필요한데, 1단계로 무역결제를 중국의 위안(元)과 함께 원도 같이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다각적 측면에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설 수 있는 부분"이라며 "우리나라가 저축이 많은데, (국제화가 이뤄지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질 수 있는 자산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 "올해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 신흥 개도국이 부진한 가운데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이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미국경제 지표가 4, 5월 들어 반등해 올해 말까지 예상치인 2.5% 안팎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본다"며 "낙관할 수 없는 부분은 기업투자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경제에 대해서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무리없이 7.0~7.5%대를 유지할 것이며, 내년에도 7%대를 유지할 확률이 70~80% 정도"라며 "성장률이 6.5%대로 떨어진다고 해도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통으로 평가되는 그는 "중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그림자금융 등이 아니라 과거 과잉투자가 저성장기조에 미칠 영향"이라고 했다. 이어 "소비가 줄어들고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 은행 부실채권 등의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에 나서면 구조개혁은 또 다시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