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호 대표
[의정부=이영규 기자]신지호(51) 자유주의연대 대표는 대학 반값 등록금이 대학진학률을 불필요하게 높여 청년 실업률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신 대표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2012년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나섰을 때 경선캠프에 몸담기도 하는 등 김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신 대표는 13일 의정부 경기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에 강사로 나와 "고용과 복지,교육은 3위1체의 통합행정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대표적인 예가 대학의 반값 등록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도 대학진학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70%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는데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값 등록금은 결국 대학진학률을 불필요하게 높여 청년고용 문제만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대학을 졸업하면 기대수준이라는 게 있고, 내가 대학까지 나왔는데, 그런 일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생각을 하다보면 실제 사회에서 요구하는 일자리와 대졸자들의 눈높이가 달라 취업 미스매치가 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학진학률이 30~40%인 스위스나 독일 등 선진국을 보면 과도한 대학 진학을 막기도 하지만 이들 나라의 경우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대졸자들과 비슷한 대우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대학에 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대학진학률은 교육부에서, 대졸자 취업은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다보니 복합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복지와 노동, 교육은 3위1체의 통합행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날 강연 말미에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 우수 서울시 공무원들을 많이 발탁해 'S라인'을 형성했듯이 경기도 역시 대한민국의 행정을 주도하는 'K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미있는 말을 던지기도 했다.
신 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대한민국은 ▲신 4저현상(저금리·저물가·저소비·저투자) ▲저출산 및 초고령화사회 진입 ▲정부 재정건전성 악화 ▲1000조원의 가계부채 등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다며 서비스산업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현재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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