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구성 왜 늦어지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여당이 12일까지 소속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을 마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야당의 상임위 배정이 언제쯤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12일까지 상임위 배치를 마치고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임위 배정을 둘러싸고 당내 이견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소속 의원들에게 "당을 위해 헌신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직 상임위 배정을 언제까지 마치겠다는 공식적인 일정이 없는 상태다. 국회법 45조에 따르면 상임위원장 선출은 후반기 원구성은 전반기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5월29일까지 마쳐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은 19대 후반기 국회에서도 어김없이 지켜지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보위원회의 일반상임위화, 일부 상임위의 법안소위를 복수화 하자는 박영선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한 논의가 일단락돼야 원구성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일하는 국회만들기 논의를 우선 마쳐야 상임위 배정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경우 상임위 배정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대로 원구성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면에는 다수의 상임위원장 후보자를 보유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고민이 감춰져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관례상 상임위원장이 3선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3선 또는 3선 이상급 의원이 얼마나 많은 지는 상임위원장을 둘러싼 당내 경쟁으로 직결된다. 10개 상임위원장 몫을 가진 새누리당의 경우 3선 의원이 20명(소속의원의 13.4%)이다. 3선이상 의원을 감안해도 34명(소속의원의 22.8%) 선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에는 8명의 상임위원장 몫을 가지고 있지만 3선 의원은 28명(소속의원의 22%)이며 3선이상 의원은 42명(33.1%)에 이른다.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적으로 상임위원장 배정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의 위원장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조만간 상임위 배정을 마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한 의원은 "오늘, 내일 중으로 당내 상임위 배정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