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방향은 민영화뿐…레이건·대처에서 배워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공공기관 혁신방향은 민영화가 돼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도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과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수상을 배워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은 연구원이 매월 펴내는 공공기관 이슈포커스 5월호에 이런 내용을 기고했다.

현 원장은 "공공기관의 혁신의 기본방향은 공공기관을 최대한 민영화하는 길"이라며 "경쟁무풍지대에 있는 공공기관을 어떻게 경쟁지대로 옮기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민영화 정책방향은 나쁜 정책이고, 재벌을 위한 정책이라는 인식이 뿌리깊다"면서 "공공기관을 민영화하게 되면 결국 대기업이 중심이 돼 공공기관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

현 원장은 그러나 "비효율적 공공기관으로 인해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상태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면 쟁논리 속에서 효율제고를 위해 치열한 경영을 하게 된다"면서 "그 결과 국민세금의 투입이 없으므로 그만큼 좋은 정책방향"이라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으로 남으면 좋은 정책이고 민영화하면 나쁜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공익과 사익에 대한 뿌리깊은 역사적 인식구조와 관계가 깊다는 데 현 원장의 설명이다. 조선시대의 성리학체계에서 "공익은 좋은 것이고 사익은 억누르려야 할 대상이었다. 사익은 소인배들이 추구하는 것이고 선비는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인식구조"라는 설명이다.

현 원장은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혁신방향은 민영화뿐이라고 주장한다. 민영화는 두가지 형태의 접근법이 있다면서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되 해당재화의 생산은 민간에서 하는 민간위탁이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정부가 완전히 손을 떼는 것으로 완전한 민영화다. 현 원장은 "우리는 민영화라고 하면 완전한 민영화를 생각하는데 많은 민영화는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되 생산주체는 민간이 되는 부분적 민영화가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 원장은 공공기관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룬 정치가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의 대처 수상을 예로 들며 "이들 지도자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공공기관을 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이라면서 "단순히 투입대비 산출간 비효율 관계로만 봤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혁신의 성공여부는 정부의 개입을 차단하는 것이며 정부 대신 경쟁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현 원장은 "시장은 정부보다 훨씬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매커니즘"이라면서 "이런 역사적인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혁신방향에 대해 사고혁신을 하고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