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佛 신용등급 사고' S&P에 솜방망이 처벌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유럽증권감독기구(ESMA)가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에 견책 조치를 내렸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11년 S&P가 프랑스 국가 신용등급을 실수로 강등한 것에 대한 처벌을 내린 것인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S&P는 실수로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한다는 e메일을 보냈다가 황급히 이를 취소하고 프랑스의 신용등급은 AAA를 유지하고 있다고 확인하는 소동을 벌인 바 있다. 당시 프랑스는 유럽연합(EU) 내에서도 신평사 규제에 가장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ESMA는 당시 사고와 관련해 S&P가 내부 단속에 실패한 결과라며 S&P가 유럽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ESMA는 당시 사고는 의도치 않은 기술적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부재함을 보여주는 여러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ESMA는 유럽증권규제위원회(CESR)을 대체해 2011년 1월1일 출범한 EU 금융감독기구 중 하나다. EU는 2012년 ESMA에 신용평가사 규제 권한을 부여했고 이번 S&P에 대한 조치는 ESMA가 처음으로 신평사에 대한 규제 조치를 취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ESMA는 벌금 부과, 일정기간 신평사 권한 정지, 신평사 등록 말소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견책 조치는 상대적으로 약한 조치인 셈이다.

이에 대해 싱크탱크 오픈유럽측은 ESMA의 이번 조치가 신평사에 강한 제재를 원했던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오픈유럽의 라울 루파렐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사건은 S&P가 적절한 내부 통제력을 갖고 있지 않으며 많은 오류가 있음을 보여준 분명한 사건이었다"며 "하지만 ESMA는 벌금 부과보다는 견책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비난했다.

S&P측은 "2011년 사건과 관련해 S&P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거나 소홀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ESMA가 확인해줬다"며 "ESMA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당시 우리는 실수를 공개적으로 알렸고 이후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