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차관 "세월호 재발방지 대책, 금명간 발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은 2일 "세월호 사고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점검결과 등을 토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금명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연안여객선 사업자 간담회에서 "참혹한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오를 새롭게 하고 준비를 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거역할 수 없는 소명이자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 차관은 "여객선 안전에 대한 지나친 자만심과 무사안일 그리고 방치에 대해서는 처절한 자기반성이 요구된다"며 "여객선 안전관리에 최우선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해 여객선 이용실적이 1600만명을 상회하는 놀라운 실적을 나타낸 바 있으나, 이번 사고로 여객선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며 "국민 신뢰를 되찾고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해상교통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도 여객선 안전관리는 그 어떤 가치보다 앞자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이달부터 여객선 출항 전 준비단계부터 운항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불시 승선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손 차관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것"이라며 "최소한의 안전관리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여객선과 사업자는 퇴출조치하고, 안전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선원의 자질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며 "선박의 도입과 검사, 운항 등 여객선 운항과 관련해 전 단계에 걸쳐 규제를 합리화하고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규정을 새로이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