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수석비서관회의 주재…김관진 신임 국가안보실장 첫 참석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일 "푸드트럭 규제완화 조치는 대기업의 영업기회를 확장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푸드트럭 규제가 풀리자 대기업들이 영업을 해서 규제개혁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3월 청와대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 때 푸드트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건의가 나왔고, 이는 당시 회의에서 도출된 역점과제로 선정돼 규제개선 논의가 이뤄졌다. 오는 7월부터 시설개조 및 영업이 허용된다.
박 대통령은 "이번 규제완화 조치는 서민생계형 푸드트럭의 불법성을 해소시켜 서민생계와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조치"라며 "대기업의 영업기회를 확장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란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생계형 부분까지 대기업이 나선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1일 인사발표가 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처음 참석해 인사를 나눴다. 김 실장은 "안보상황에 대한 위중함은 잘 인식하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보필하겠다"고 말했다.
총리 인선 등 국정쇄신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총리 임명 후 개각을 통해 국정운영을 일신하고 새롭게 출발하려던 일정이 다소 늦춰지게 됐다"며 "국가개혁의 적임자로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분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대국민담화에서 밝혔든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개조의 핵심 중 하나는 공직사회의 개혁"이라며 "공직자들의 개혁동참 의지와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치권과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을 통해 공직개혁과 국가개조에 앞장설 때 그 개혁은 성공할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른바 김영란법(法)이 조속하게 제정돼 우리 공직사회 개혁에 촉매제가 되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국회에 당부했다.
유병언 일가의 도피행각과 관련해선 "우리나라 법질서를 근복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반드시 조속히 검거해야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유병언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은 각종 의혹과 불법 비호세력들의 도움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 생각한다"며 "반드시 밝혀내서 국가와 국민을 우롱하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사람들이 발붙이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어야겠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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