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푸드트럭 규제완화, 대기업 위한 것 아니다"(종합)

2일 수석비서관회의 주재…김관진 신임 국가안보실장 첫 참석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일 "푸드트럭 규제완화 조치는 대기업의 영업기회를 확장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푸드트럭 규제가 풀리자 대기업들이 영업을 해서 규제개혁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3월 청와대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 때 푸드트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건의가 나왔고, 이는 당시 회의에서 도출된 역점과제로 선정돼 규제개선 논의가 이뤄졌다. 오는 7월부터 시설개조 및 영업이 허용된다.

박 대통령은 "이번 규제완화 조치는 서민생계형 푸드트럭의 불법성을 해소시켜 서민생계와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조치"라며 "대기업의 영업기회를 확장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란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생계형 부분까지 대기업이 나선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1일 인사발표가 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처음 참석해 인사를 나눴다. 김 실장은 "안보상황에 대한 위중함은 잘 인식하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보필하겠다"고 말했다.

총리 인선 등 국정쇄신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총리 임명 후 개각을 통해 국정운영을 일신하고 새롭게 출발하려던 일정이 다소 늦춰지게 됐다"며 "국가개혁의 적임자로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분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대국민담화에서 밝혔든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개조의 핵심 중 하나는 공직사회의 개혁"이라며 "공직자들의 개혁동참 의지와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치권과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을 통해 공직개혁과 국가개조에 앞장설 때 그 개혁은 성공할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른바 김영란법(法)이 조속하게 제정돼 우리 공직사회 개혁에 촉매제가 되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국회에 당부했다.

유병언 일가의 도피행각과 관련해선 "우리나라 법질서를 근복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반드시 조속히 검거해야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유병언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은 각종 의혹과 불법 비호세력들의 도움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 생각한다"며 "반드시 밝혀내서 국가와 국민을 우롱하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사람들이 발붙이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어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