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푸드트럭 규제완화, 대기업 위한 것 아니다"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일 "푸드트럭 규제완화 조치는 대기업의 영업기회를 확장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푸드트럭 규제가 풀리자 대기업들이 영업을 해서 규제개혁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3월 청와대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 때 푸드트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건의가 나왔고, 이는 당시 회의에서 도출된 역점 과제로 선정돼 규제개선 논의가 이루어졌다. 오는 7월부터 시설 개조 및 영업이 허용된다.

박 대통령은 "이번 규제완화 조치는 서민생계형 푸드트럭의 불법성을 해소시켜 서민생계와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조치"라며 "대기업의 영업 기회를 확장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란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생계형 부분까지 대기업이 나선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경고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