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전 사각지대 요양병원뿐인가

전남 장성 효실천사랑나눔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를 계기로 요양병원의 허술한 안전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고령화와 함께 치매 환자도 늘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가 장기 입원하는 요양병원은 급증 추세다. 지난 4월 말 현재 전국 요양병원은 1284개로 2008년 말(690개)에 비해 600여개나 늘었다. 하지만 의료서비스의 질이나 안전 관련 체계는 크게 미흡하다.

우선 제도적 허점이 문제다. 일반병원은 입원환자 20명당 의사 1명인데 반해 요양병원은 40명당 1명이다. 간호사도 일반병원은 환자 2.5명당 1명인데 요양병원은 6명당 1명이다. 설립기준도 느슨하다.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환자가 많은 특수성에도 복지시설인 요양원에는 있는 소방용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요양병원엔 없다. 안전시설 관련 기준이 상대적으로 허술하다는 얘기다.

일부 병원들이 이윤창출에 급급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도 참화를 키운 한 원인이다. 효사랑 요양병원의 경우도 그렇다. 화재 발생 당시 별관 2층에는 환자 34명이 입원해 있었으나 당직근무를 선 간호사는 1명 뿐이었다. 스프링클러나 방화 셔터 등의 안전시설이 없었음은 물론이다. 불이 6분 만에 진화됐지만 21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다.

정부의 관리 및 점검 부실도 간과할 수 없다. 효사랑 요양병원은 지난해 12월 환자안전 보장 활동, 진료전달 체계 등의 정부 기준을 통과해 '안심 병원' 인증을 받은 곳이다. 그러나 인증 과정에서 화재 대응 시스템이 지적받은 일은 없었다. 지난 9일과 21일 진행된 안전점검과 보건소 현장점검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관리 감독이 얼마나 겉핥기였는지를 알 수 있다.

정부는 또다른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장 전국 요양병원의 안전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인력 조건, 안전시설 등 요양병원 개설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요양병원뿐 아니다. 장애인 시설이나 정신병원 등 육체적, 정신적 약자가 집단으로 기거하는 곳은 야간 화재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참극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백화점, 지하주차장, 터미널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중시설도 마찬가지다. 안전 사각지대가 없는지 철저히 살피고 또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