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4월28일부터 5월 28일까지 한달간 의견수렴…반대가 찬성보다 2배 많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의 대표적인 규제개혁 과제 중 하나인 '학교주변 관광호텔 건립 규제완화'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아시아경제가 규제정보포털(better.go.kr)의 '규제법정' 코너에서 학교주변 관광호텔 설치와 관련해 지난 한 달 동안 올라온 65건(기타 3건 포함)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찬성의견이 20건인 반면에 반대의견은 42건으로 2배가 넘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 정책추진에 맞추어 규제정보포털을 개편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공개토론장인 규제법정 코너를 개설, 제1차 안건으로 '학교주변 관광호텔 설치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주제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한 달 간 의견을 받았다.
찬성입장은 대체로 관광호텔이 더 이상 유해환경이 아니며 지역과 국가경제, 고용창출 등의 측면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관광호텔이 많은 제주를 예로 들면서 제주가 학교주변의 관광호텔이 유해하다는 인식이 없는 것처럼 서울에서도 관광호텔과 학교는 무관하다는 주장도 있다.
200m 이내 건립제한에 대해서도 200m는 안되고 201m는 된다는 논리가 우스운 논리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관광숙박시설을 위한 특별법이 2015년까지의 한시적인 법이기 때문에 학교주변 관광호텔 허가도 이 시기까지는 허용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에 반대 의견은 대부분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꼭 규제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섰다. 관광호텔의 유흥시설과 대실(貸室)관행을 지적하면서 교육과 학생들에 직간접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송파구에 거주한다는 시민은 "현재도 주변에 중소 호텔이 많고 유흥가와 어우러져 홍등가를 방불케 한다"며 "학부모들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정화운동이 요구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서비스업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규제를 철폐하자는 논리보다는 차라리 관광요소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관광산업 증진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조실은 이같은 의견을 취합해 소관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해당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유흥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에 한해 학교 인근에 건립을 허용해준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여야간 이견이 많아 계류 중이며, 서울시 교육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도 현 교육감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대입장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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