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아시아금융포럼]통일재원을 둘러싼 금융산업의 과제는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4 서울아시아금융포럼'의 첫 번째 세션은 통일재원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을 듣는 자리였다.

'금융산업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첫 번째 세션은 박재하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부소장을 좌장으로 데이비드 카본 싱가포르 개발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왕 차오양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 박상봉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대표 등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2014서울아시아금융포럼에서 박상봉 독일통일정보연구소대표, 왕 차오양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 데이비드 카본 싱가포르 개발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박재하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부소(왼쪽부터)이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강연에 나선 데이비드 카본(David Carbon)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북한 경제를 세계 경제에 통합시키는 방식으로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높인 뒤 재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일 이전에 재통합을 선행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카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북한이 남한의 국내총생산(GDP)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50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며 "이를 단기간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GDP 20%필요하다"고 전망했다. 남한 화폐와 북한 화폐를 1:1로 고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경우 독일에서 겪었던 최저시급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강연에 나선 왕 차오양(Wang Chaoyang)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은 "한반도 통일 초기단계에서는 외국자본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사례를 통해 한반도 통일 후 북한 개발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설명했다.

왕 부원장은 "외환이 부족한 것은 기술과 설비의 이점을 활용하는데 중요한 제약조건이 될 수 있다"며 "중국은 경제개방 초기, 국제기구 혹은 기타 국가들로부터 돈을 빌려 제조업을 발전시키고 인프라를 건설했다"고 설명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도 필요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왕 부원장은 "중국 역시 개방 초기에는 본토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홍콩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며 "덩 샤오핑 전 주석이 1992년 중국 남부를 방문해 중국의 개방을 전 세계에 알린 이후 개발도상국 중 가장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다만 왕 부원장은 금융 개방 과정에서도 위험이 될 만한 요소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리스크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금리자유화, 환율자유화, 자본계정의 자유화 등은 내재적으로 연결돼있고 각각의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순서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 통일 이후 중국과 한국은 금융분야에서 협력이 많아질 것"이라며 "통화 스와프, 금융기관의 진출, 자유무역 지역 진출 등 경제협력의 기회가 많다"고 덧붙였다.

박상봉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대표는 토론 자리에서 "통일비용 뿐 아니라 분단비용도 얘기해야 한다"며 "산술계산 못하는 무형의 분단비용만도 상당하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박 대표는 "분단국가로서 통일의 의미는 그렇지 않은 나라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다"며 "미래 통일이라는 과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부작용을 찾기 보다는 긍정적 요소를 찾고 후세에 자신감을 심어주면서 우리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이어 "통일비용도 어떤 기관은 70조라고 하고, 다른 곳은 2000조가 넘는다고 말하는 등 편차가 크다"며 "애매한 통일비용을 산술적으로 수치화해 맞지도 않는 통일비용을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