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방안 논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여개 정부 부처가 관계자가 참석한 제8차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를 열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자유화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 등 최근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2015년 합의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작업에서 개방수준 제고와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아세안 진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한-아세안 FTA 양허 수준은 일반품목에 대해 한국과 아세안 6개국은 관세철폐를 완료했고, 베트남은 2018년,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CLM)는 2020년 철폐할 예정이다.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한국과 아세안 6개국은 2016년까지, 베트남 2021년, CLM 2024년까지 관세율을 0-5%로 감축한다.

전체 양허 품목 가운데 약 3%를 차지하는 초민감품목에 대해서는 한국과 아세안 6개국은 2016년까지, 베트남 2021년, CLM 2024년까지 관세율 일부감축 의무와 일부 예외품목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작년 6월 출범한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rade In Services Agreement)의 협상 동향을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국내 업계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부처 간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과 관련해 지난 5월 TPP 각료회의 등 최근 협상동향과 제2차 예비 양자협의, 국회 통상대책특위 주관 TPP 공청회 등 추진상황을 바탕으로 향후 대응계획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진행한 미국, 캐나다, 페루, 칠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과 제2차 예비 양자협의에서 파악한 TPP 주요 내용 등을 관계부처간 공유하고, TPP 협상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