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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선거 돌입…EU 통합속도 더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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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EU 정당 득세 예상할듯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22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진행될 유럽의회 선거를 계기로 향후 유럽 통합 속도가 다소 더뎌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유럽의회의 주도 세력이 아닌 반(反)유럽연합(EU) 정파가 득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 2009년 유럽의회 선거 이후 유럽이 국가 부채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부채위기 이후 지속가능한 유럽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왔던 정책들이 유지되느냐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부채위기를 겪으면서 EU에 대한 회원국의 의구심은 커졌다. 독일 국민들은 빚에 허덕이는 그리스 국민들에 돈을 대줘야 하는 것에 불만을 가졌고 그리스 국민들은 돈 몇 푼 빌려준다고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독일 국민들을 아니꼬워했다. 이에 기존 EU 통합 정책들이 상당 부분 퇴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럽의회 전체 의석 수는 751석이고 독일에 가장 많은 96석이 배분돼 있다. 다음으로 프랑스(74석), 이탈리아와 영국(이상 73석), 스페인(54석) 순이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이념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치그룹을 구성해 활동한다.

유럽의회 선거 돌입…EU 통합속도 더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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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이틀 앞둔 20일 여론조사기관 폴워치는 유럽의회 내 양대 정파인 중도 우파 성향의 유럽국민당그룹(EPP)가 2009년보다 57석 감소한 217석을, 중도 좌파 성향의 사회당그룹(PES)은 7석 많은 201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EU나 극단주의를 표방한 정파의 의석 수는 현재 32석에서 대폭 늘어나 95석으로 예상됐다. 이들이 비슷한 성향의 정파들과 뜻을 같이 한다면 EU 정책 승인 표결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유럽 싱크탱크 '오픈 유럽'은 EU의 통합 정책에 반대하는 정파들이 최대 30%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고 예상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선거 후 새로운 유럽의회가 구성되면 기존 통합을 위해 추진했던 정책들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에 유럽의회는 지난달 말 의회 선거 전 그동안 추진해왔던 은행연합 관련 법안들을 서둘러 한꺼번에 처리하기도 했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22일 가장 먼저 투표에 돌입한다. 영국에서는 오전 7시에 투표가 시작돼 오후 10시까지 진행되며 26명의 의원을 뽑는 네덜란드에서는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영국 선데이타임스의 지난달 여론조사에서는 독립당이 31% 지지율로 영국 양대 정당인 노동당(28%), 보수당(19%)을 제치고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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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유럽의회 선거 결과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사상 처음 EU 집행위원장을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반영해 뽑기 때문이다. EU집행위원장은 EU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현재 차기 EU 집행위원장으로는 EPP의 지지를 받는 장 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와 PES의 지지를 받는 마르틴 슐츠 현 유럽의회 의장이 유력하다. 그리스의 급진 좌파 시리자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후보도 차기 EU 집행위원장 후보다. 그는 2012년 그리스 총선에서 EU 탈퇴를 공약으로 내세워 자국내에서는 돌풍을 일으켰지만 유럽 내부의 우려를 샀던 인물이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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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등 영미권 수익률 3배↑…"韓 특성 맞게 제도 살펴야"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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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호주와 영미권 사례가 주목받는다. 이들 국가는 사적 연금 제도가 발달한 곳으로, 우리나라처럼 퇴직연금 제도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개인주의 특성을 보이는 곳이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운용 투명성과 경쟁에 따른 수익률 향상, 수탁자 책임 강화 등의 해외 사례 이점을 국내 상황에 맞게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양한 기금 경쟁하는 호주호주는 '슈퍼애뉴에이션(

  • 25.07.0106:10
    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②
    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②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주목도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보다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먼저 다듬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기금형 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공공성을 높이고 운용 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금형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새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별다른

  • 25.06.3008:40
    두번의 탄핵, 두번의 좌초…퇴직연금 10년 넘은 논의 마쳐야①
    두번의 탄핵, 두번의 좌초…퇴직연금 10년 넘은 논의 마쳐야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10년이 넘게 이뤄지고 있지만 종착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기금형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마다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 등에 따른 정국 혼란으로 동력을 잃은 탓이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4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하며 빠르게 몸집을 키우는 만큼 기금형 도입을 더는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연초 활발했던 기금형 논의…새 정부 들어 '잠잠' 지난 4일 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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