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정부의 서비스 산업 지원 차별, 개선해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서비스 산업이 정부의 산업 지원 제도에서는 차별받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오상봉)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실질적 차별완화 대책 필요' 보고서에서 "정부의 조세·금융 지원제도가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관행이 남아 있다"고 21일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의 각종 세제 지원이 제조업에서는 전(全)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서비스업의 경우, 일부 업종만 대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의 경우도 보건업이 융자제외 업종으로 지정됐다.

또 업종의 특성상 담보가 부족한 서비스 기업들은 신용 보증이 중요한데도 지원 성과가 빈약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지난해 기준 5대 유망 서비스산업에 대한 신용보증 및 기술보증 공급은 각각 7.9%, 15.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 서비스업종에 대한 지원확대 ▲서비스 친화적 평가모델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제무역연구원 김정덕 연구원은 "정부 지원제도의 외형상 차별은 대부분 해소됐으나 실제 적용에 있어 보이지 않는 차별이 남아있다"면서 "서비스산업을 제조업과 동등한 선상에서 지원,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