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항만 우편 등 민영화…공기업 업무 아웃소싱해야"

20일 건전재정포럼 주최 공기업 개혁 토론회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낙하산관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담보하는 지배구조 개혁과 함께 발전, 철도, 항만 등의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종석 홍익대 교수는 20일 오전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건전재정포럼이 주최한 '공기업 개혁의 지름길?'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에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공기업 종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든 지배구조와 기업환경 때문"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김 교수가 공공기관의 지배구조개혁 모델로 싱가포르의 공기업지주회사인 테마섹(Temasek)을 제안했다. 테마섹은 지주회사가 정치권이나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 이사회가 산하 공기업들의 임원을 임명하고 경영을 상시 감시 평가한다. 김 교수는 다른 대안으로는 현재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독립 행정위원회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편된 위원회는 국영기업의 경영을 상시적으로 감시 감독하는 사실상의 통합 이사회로서 임원선임과 예산 조직 관리를 담당한다. 국무총리실 소속 경제사회인문연구회가 국책연구기관을 감시 감독하는 것과 유사한 기능이다.

김 교수는 이를 통해 소관 부처가 공기업을 함부로 주무르지 못하도록 하고, 임원의 정치적 임명 이른바 '낙하산'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 교수는 공기업의 기업환경도 개방과 경쟁체제가 도입돼야 한다면서 발전, 철도, 가스, 수자원, 공항, 항만, 조폐, 우편 등에 민간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영권은 정부가 유지 하더라도 공기업의 주식을 상장해 자본시장과 주주들의 기업 감시 기능을 활용해 공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기업 업무의 상당부분을 민간에 아웃소싱하고 정부의 공기업 위탁업무도 민간과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의 문제와 해결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현재의 대책은 공기업 자율에 맡겨야 할 비용감축과 성과제고는 정부가 타율로 강제하고, 외부에서 강제해야만 할 사업재검토 및 경쟁도입은 공기업이 자율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도록 거꾸로 돼있다"며 "개혁의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대통령 직속의 개혁추진 조직 등 '새로운 개혁전담 조직'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거 경제기획원이나 기획예산처와 같이 정해진 관리업무 없이 타 부처 소관사항을 개혁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한데 현 정부 내에서는 이같은 개혁세력이 실종됐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공공기관 개혁에 성공하려면 이 조직이 타 부처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또한 일반 관리업무 없이 오직 개혁에 몰입하고 충분한 권한과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