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민생 빠진 지방선거…지역 개발·건설이 86%

선관위 홈페이지 15개 시·도 공약 180건 분석해보니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손선희 기자]여야가 내놓은 6ㆍ4지방선거 시도별 5대 핵심 정책공약에서 건설ㆍ개발과 관련된 공약이 86%에 달하는 반면 민생 관련 공약은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저마다 '민생'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공약에서는 소외됐다는 지적이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두 정당의 15개 시도별(서울 제외) 핵심공약을 분석한 결과 전체 160건 중 산업단지 조성ㆍ고속도로 및 철도 건설 등 개발 공약은 137건(86%)에 달했다.

개발 공약을 세부 항목으로 분류해보면 총 137건 가운데 산업단지 조성과 육성 관련 공약이 55건(40%)으로 가장 많았고 원도심 개발, 국제대회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개발 관련 공약이 49건(36%), 고속도로ㆍ철도망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공약이 33건(24%)이었다.

여야가 공통으로 내건 대표적인 지역 개발 공약으로는 경기도의 수도권 교통 대책 추진, 대구의 첨단산업도시화, 광주 자동차 생산기지 조성, 전북 농ㆍ생명산업 육성, 제주 관광문화산업 육성 등이다.

반면 교통비 절감, 공공의료원 설립, 주택공급 등 민생과 관련한 공약은 12건(8%)에 불과했다. 새누리당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인천 보훈병원 건립, 울산 공공병원 건립 등을 민생 공약으로 내놓았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경기도 버스ㆍ지하철내 무료 와이파이구축, 대전 지방의료원 설립, 세종 복지모델 정착 등을 제시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새누리당은 총 80건 중 76건(95%)이 개발공약이었으며, 민생관련 공약은 3건(4%)에 그쳤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개발공약은 61건(76%) 민생 공약은 9건(11%)으로 집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여야가 민생과 더불어 강조하고 있는 안전 관련 지역공약은 여야를 통틀어 단 2건에 머물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산업공단이 밀집돼 있는 울산의 산업안전체계 구축 공약과 안전한 제주 관광을 위한 공약이 이에 해당된다. 세월호 참사와 직접 관련된 공약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산 힐링도시 지정 및 대규모 재난 대응 치유센터 설치' 공약뿐이었다.

김영길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실장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공약은 시도별로 대부분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착된 사회간접자본(SOC)과 관련된 개발공약이 많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정책실 관계자는 "지역별 공약은 시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원하는 사업들을 위주로 넣었다"며 "민생과 관련된 공약은 중앙공약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지역 공약이 대부분 개발에 초점을 맞춤에 따라 재원조달 방법을 분명히 제시하는 공약가계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광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재정계획 없는 공약은 허구"라면서 "공약이 신뢰도를 가지려면 재원조달 방법과 함께 공약가계부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