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방선거 한달 앞두고 지방공기업 감사결과 발표 논란

감사결과 발표 시기두고 적절성 논란…정치감사 의혹 제기 될 수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지방선거를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감사원이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감사 개시 시점 및 결과 발표 시점의 적절성 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공기업 감사가 자칫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감사를 했다는 지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9일부터 10월16일까지 20일간 서울특별시SH공사 등 13개 도시개발공사와 대전마케팅공사 등 11개 기타공사를 대상으로 업무 전반을 감사한 뒤 감사결과를 8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 결과가 이전에 있었던 지방공기업 관련 감사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발표시기 문제였다. 2003년 이후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공기업 관련 감사는 이번 감사를 포함해 총 6건이다. 이전에 실시된 살펴보면 지방선거와 약 1년간의 거리를 뒀던 것과 달리 이번 감사는 선거를 불과 28일 앞두고 발표됐다는 차이가 있다.

지방선거 일정과 지방공기업 감사결과 발표시기

실제 감사원이 지방선거 이전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사결과를 내놓을지 모른다는 우려는 정치권에서 제기됐던 문제다. 감사원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4월14일 감사원 현안보고에서 "지난 대선 때는 국정원과 서울경찰청이 활약을 해서 대단한 성과를 거둔 걸 우리 국민들이 이제 다 알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지방선거의 특징은 대선하고 다르기 때문에 감사원이 대단히 활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황찬현 감사원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런 정치적인 오해를 받지 않도록 운영을 하고 있다"며 "행여 앞으로도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의 깊게 챙겨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지방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지방공기업 감사결과를 공개했다는 지적에 대해 감사원측은 "지난 10일 감사결과가 의결됐고 15일에 해당기관에 통보절차를 거쳤다. 이후 공개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지방선거 일정 등을 이유로 늦춘다면 이 역시 문제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발표시기를 맞추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을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된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결과까지 나오는데 6개월 가량 소요됐다"며 "일부러 선거시기를 맞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감사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지방공기업 감사의 경우 결과가 6개월 걸린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지방공기업의 감사 개시시점을 좀더 일찍 잡거나 늦췄을 경우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사결과 공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은 여전히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한 국회 관계자는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서울메트로에서 사고가 나면 서울시장에게 책임이 돌아가듯이 지방공기업의 잘못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감사결과는 선거를 목전에 두고 발표했다는 점에서 정치감사 의혹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속담에 오얏나무 아래선 갓끈도 고쳐매지 말라는 말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