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단상]아직은 중소기업의 등을 토닥여줄 때

황을문 서린바이오사이언스 대표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은 1994년부터 대한민국 대표 강소기업인을 엄선해 매월 선정하는 상이다. 필자는 2001년 2월 수상자로 선정돼 지금은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고,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계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20년 만에 200번째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선정을 축하하는 조촐한 기념행사도 있었다.

200번째 수상자가 선정되는 것을 보고 있자니 30년 전 필자의 창업 초기시절이 문뜩 떠올랐다. 당시 국내에는 생소했던 바이오산업에 뛰어들어 자금ㆍ인력 등 모든 것이 부족했으나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이 때로는 든든한 울타리가, 때로는 가혹한 채찍이 돼준 덕분에 이제껏 성장해 올 수 있었다.

공교롭게도 이렇게 즐거운 축하의 자리에서 무거운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최근 논란이 된 어떤 견해 때문이다. 견해의 대강은 이러하다. 그간 정부가 중소기업을 과보호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발전하지 못했고, 최근에 도입된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제도들이 오히려 중소기업을 옥죄고 있다는 것이다.

적합업종에 대한 견해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끝 무렵부터 중소기업을 도우려다 외국계 기업만 배불리고 있다는 주장이 신문지상을 오르내리고 있다. 대개가 적합업종제도 시행 3년 동안 경쟁력 있는 대기업의 내수시장을 제한하니 그 밥그릇을 국내 중소기업이 챙기지 못하고 외국계 기업이 싹쓸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계의 이야기는 조금 다르다. 논란이 된 발광다이오드(LED) 품목의 외국기업 시장점유율은 5%, 재생타이어는 단 1%에 불과하다고 한다. 더욱이 국내 대기업이 브랜드명을 일본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외식업체가 늘어나는 것을 오인해 일본계 기업이 우리나라 외식업 시장을 잠식한다고 하니 그저 답답할 따름이라고들 한다. 온갖 어려움을 뚫고 히든챔피언을 꿈꾸며 달려온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사람들의 일부 견해에 억울해할 것이 분명하다. 정부 역시 중소기업정책이 대기업정책과는 달리 선택과 집중이나 효율성만을 내세우기 어려움에도 이를 몰라준다며 서운해한다.

마침 대통령이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하고 중소기업을 경제의 주인공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지 1년이 지나고 있다. 중소기업 대통령 1년이 중요한 평가의 잣대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과거 정부에서 시작된 중소기업정책을 현 정부를 비판하는 잣대로 활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정서상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적합업종제도와 관련한 정책당국의 어떠한 평가나 조사결과가 공식적으로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부의 편향된 주장이 동반성장이라는 적합업종제도의 취지를 훼손시키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산업화 과정에서 지난 수십여년간 중소기업계가 힘들어하던 시장의 독점화 문제를 이제라도 바로잡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형있는 성장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게 적합업종에 대한 국민 대다수인 중소기업 가족들의 생각일 것이다.

적합업종이 도입된 지 이제 3년, 지금은 그 성과보다는 대ㆍ중소기업 균형성장이라는 제도 취지를 재인식하고, 이를 성숙한 기업문화로 자리 잡게 할 수 있는 보다 긍정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