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모든 계약 전자공개입찰

계약의 투명성과 청렴도 높여...입찰에 따른 가격 경쟁으로 예산 절감을 도모, 경쟁으로 인한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을 유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초구는 지난 2012년2월부터 전국 최초로 모든 계약에 대해 공개경쟁 입찰을 전면적으로 실시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공사·용역·물품 계약은 수의계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서초구는 모든 계약을 공개, 투명하고 공정한 전자입찰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엔 특정업체와 공무원 간 유착 발생을 근절하기 위해 소액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없애 계약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이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할 여유가 없는 천재지변이나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응급복구와 관련된 장비임차,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의약품 등의 조달 등 응급조치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전자공개입찰이 가지는 문제점은 최소화했다.

이에 따라 2012년에는 전체 690건의 계약 중 수의계약이 136건으로 19%에서 2013년 전체 715건의 계약 중 수의계약이 97건으로 13%를 차지했다. 계속적인 수의계약 비율 감소로 투명한 전자입찰 계약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2014년 1사분기에 체결한 19건 수의계약도 업무의 편의성이나 신속성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경쟁입찰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재공고에 의한 유찰이 대부분이다.

이를테면 사업성이 낮아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1개 이하로 재공고를 했으나 같은 결과가 나왔을 경우 지방계약법 제26조에 의해 수의계약을 한 사례다. 무인민원 발급기 유지보수 용역이나 꼬리 물기 근절 계도 근무자 단체(상해)보험 등의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