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사물 잇는 초연결시대"…'정보통신전략위원회' 출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사물인터넷(IoT) 기본계획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네트워크 장비산업 상생발전 실천계획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박근혜정부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정보통신전략위원회(위원장 정홍원 국무총리)가 8일 공식출범했다.

올해 2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됨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됐다. 미래부장관 등 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13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정 총리는 이날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소장 등 정보통신 관련 연구계,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와 법조계 인사, 경제전문가 등 13명을 신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정 총리는 "정보통신은 국가 경제,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좁은 국토에 자원도 부족한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 진입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정보통신기술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임 민간위원에게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정보통신 분야 최상위 심의 의결기구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우리나라 정보통신 정책이 도약하는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위원에게도 “지금은 시장 선점을 위한 선진국 간의 기술경쟁과 중국 등 후발주자들의 추격 속에서 ICT산업의 경쟁력 복원 및 재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논의한 과제들이 국민편익과 중소 벤처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정 총리는 "ICT 선도국가로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미래 신산업이 안전한 정보보호 환경 속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민관 간 적극적인 소통에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첫 회의에서는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 사물인터넷(IoT) 기본계획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 네트워크 장비산업 상생발전 실천계획 등을 심의, 확정했다.

먼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을 의결해 정부가 향후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4대 전략, 16대 과제를 확정했다. 기본계획은 인터넷을 통해 모든 사람, 사물, 기기 등이 연결되는 ‘초연결(Hyper-connected)’ 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전략이다.

세계 최고 수준인 ICT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프트웨어,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초연결 사회의 핵심인 유무선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등 ICT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 산업과 ICT 융합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융합신산업도 본격 육성한다. 창의인재 양성, 전략적 연구개발 확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ICT분야 통일시대 대비전략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ICT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비정상적 관행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중소업체 네트워크 장비들 간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고 해외로 수출을 지원하는 등 국내외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산하에 ICT 진흥·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ICT관련 단체의 애로사항을 심의하는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
▲길태기(법무법인 광장대표)
▲김상헌(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김연화(한국소비생활연구원 원장)
▲김준경(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진형(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소장)
▲김현주(IT여성기업인협회 회장)
▲박진우(고려대 전기전자전파공학부 교수)
▲송희준(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윤석민(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철희(분당서울대병원 원장)
▲이호수(삼성전자 고문)
▲정태명(성균관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
▲최준균(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