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계기 '국민안전 마스터플랜' 만든다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각 부처의 역할과 기능, 책임 등을 규정한 '국민안전 마스터플랜'이 마련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밝히며 "현재 만들고 있는 국민안전 마스터플랜도 국가 개조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제한 없이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세월호 사고 대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난 안전의 컨트롤타워로서 '국가안전처'를 신설할 것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사회재난과 자연재해 관리를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강력한 통합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가 차원의 대형사고에 대해서는 지휘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리실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부처 간 업무를 총괄 지휘 조정하는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처는 군인이 전시에 대비해 반복 훈련을 하듯이 인명과 재산피해를 크게 가져오는 사고를 유형화해서 특공대처럼 대응팀을 만들어 평소 훈련하고, 만의 하나 사고가 나면 전문팀을 파견해서 현장에서 사고에 대응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처는 재난 안전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조직으로 확실히 만들 것이며, 이를 위해 순환 보직을 제한하고 외국인 전문가 채용까지 고려하도록 하겠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어 국회와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많은 희생을 낸 세월호의 악몽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과거의 모든 관행과 관습을 고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사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